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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군 군사기밀 탐지한 예비역 대령ㆍ중령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군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영관급 간부 출신 군수중개업체 사업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 군수사령부와 국방부 백부사업단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P(52)씨는 이후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부터 군용 장비 중개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에서 적국의 통신 및 전자장비 현대화에 따라 신호정비 수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인 ‘백두 2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군 K중령...
대법,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등 고위법관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9월 7일자로 단행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전보됐고, 서울가정법원장에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에,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풋옵션에 투자한 뒤 수익을 올린 목적으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렸던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제폭탄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정형이 훨씬 낮은 단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판단한 것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식을 했으나 손실만 보게 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폭발...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최휘진△대전고등법원김범진, 원철희, 윤재필△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효진△대전고등법원 조은별, 황지예△대구고등법원김유성, 배관성, 이승엽, 현영주△부산고등법원김상희, 박정미, 박종인△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현정, 홍승희△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현민△광주고등법원 김민석△광주고등법원(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상헌△광주고...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대법,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향응과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J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만호가...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 환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먼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 MB는 정치공작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공작 사과하고, 검찰개혁 단행을 위해 ‘한명숙 표적수사’ 지휘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부터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사진관) 노무현재단은 이날 “사필귀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한명숙 무죄, 정치인과 법조인 한목소리 검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트위터가 뜨겁게 달궈졌다.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간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 국무총리가 정권교체 후 두 번 기소 돼, 두 번 무죄인 역사초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서울시장 선거 패하였으니 시민께서 되찾아오셨지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라는 글을 남겼다.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광희 변호사는 자신의 ...
무죄 한명숙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눈물이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 끝에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텼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명숙 무죄, 누명 씌운 정치검찰 단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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