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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I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2020. 5. 1.자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생활경제 이슈] 공영홈쇼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ESG상생파트너십 협약 맺어 外 공영홈쇼핑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ESG상생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는 30일 서울시 마포구 사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과 협약식을 갖고 ESG 실천에 뜻을 같이 했다.공영홈쇼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이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 사회공헌활동 추진 필요 사항 협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생활증진을 위한 협력 ▲ESG실천에 관한 활동 등이다.공영홈쇼핑을 대표하는 사회공
[생활경제 이슈] 탐앤탐스, 실속 만점 ‘추석 선물세트’ 5종 오픈 外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베스트셀러 제품들로 꾸려진 ‘추석 선물세트’ 5종을 출시한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인기 캐릭터 ‘펭수’와의 콜라보레이션 출시 이후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탐앤펭수 밀크 머그’, 탐앤탐스의 대표 상품인 스틱커피 ‘페니하우스’ 등 수요가 높은 MD 제품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탐앤펭수 페니하우스 & 밀크 머그 세트부터 ▲꼰대라떼 & 화이트 머그 세트 ▲핸드드립 커피 & 티 세트 ▲시그니처 드립커피 세트 ▲액상커피 마일드 블렌드 세트까지 총 5종으로 선보인다.▲탐앤펭수 페니하우스 & 밀크 머그 세트는 △페니하우스 스틱커피 일반(1.5g)과 미니(0.9g), 귀여운 △탐앤펭수 밀크
[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 9월 전사 통합 프로모션 ‘GS빙고’ 진행 外 GS리테일이 9월 한 달간 전사 통합 프로모션 ‘쓰다 보면 완성되는 GS빙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GS리테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GS리테일은 2021년 7월 GS샵과 합병 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출시된 유통업계 최초의 그룹 멤버십 ‘패밀리 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리테일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 가족, 지인 등 최대 4인까지 그룹을 만들어 GS리테일 멤버십 실적을 합산해 등급 달성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캠페인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와 GS
[생활경제 이슈] 롯데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잡고 ‘2023 동행축제’ 진행 外 롯데온이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우수성을 알리며 동반성장에 나선다. 롯데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3 동행축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롯데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협업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게 됐다. 최근 경기 불황과 높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행사 매장에서는 롯데온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셀러의 100여개 우수 상품을 모아 소개하고 최대 2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많은 고객
[IT이슈] 드래곤플라이, 지스타 4년 만의 귀환 外 드래곤플라이(030350)가 게임 사업 확장을 위해 G-STAR(지스타) B2B관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스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다. 작년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연사 라인업과 기록적인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저 큰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지스타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부대행사 ‘G-CON’에서는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스타 개발자들의 강연과 AI(인공지능), 리메이크, IP(지식재산권) 등 현재 게임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스페셜포스’ IP로 유명한 드래곤플라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공식적으로 지스타 참가를 결정했다. 마지
[생활경제 이슈] 위메프, 가을맞이 패션잡화 브랜드 세일 外 위메프가 오는 30일까지 스톤헨지, 로즈몽, 페레가모 등 인기 잡화 브랜드를 모아 최대 79% 할인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위메프는 이번 행사에서 본격적인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이해 가을 패션에 포인트가 될 시계, 주얼리 등을 추천한다. 로즈몽·스톤헨지·시티즌·페라가모 등 총 7개의 브랜드 300여개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표 상품으론 ▲스톤헨지 14K 다이아몬드 목걸이(29만7,430원) ▲페라가모 여성 시계(49만9,800원) ▲로즈몽 SILVER 귀걸이(3만100원) 등을 최대 79% 할인된 금액에 공개한다.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로즈몽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겐 선착순으로 10만원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 ‘언어의 다리를 건너’, 내달 8일 개최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곽효환)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후원하는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이하 작가축제)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된다.2023 작가축제에는 중국 3대 현대문학 작가로 꼽히는 위화,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한 버나딘 에바리스토를 비롯한 9개국 10명의 해외작가와 국내외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은희경, 최은영 등 국내 작가 14명이 참가한다. 축제 주제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Crossing the Bridge of Language)’로, 문학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한계 너머를 엿보고 새롭게 사유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축제는 독자들의 문학 경험을 확대하고, 한국
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생활경제 이슈] 배민 서빙로봇, 국내 최초로 야구장에 떴다 外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비-로보틱스(대표 김민수)는 지난 17일부터 창원NC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즐기러 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민 서빙로봇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야구장에도 서빙로봇을 도입하며 외식매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을 원하는 고객들이 NC 다이노스 앱에서 원하는 매장과 메뉴를 정하고 결제하면 서빙로봇이 주문 장소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스카이박스에서는 배민 룸알림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로봇 이동현황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음식을 수령하면 된다.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음식을 1~2층에 위치한 매장까지 직접
[생활경제 이슈] 동원F&B, 회사채 공모 흥행…1,550억 자금 조달 外 동원F&B(049770)가 3년만에 실시한 회사채 공모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2년물 850억 원과 3년물 700억 원으로 구성된 총 1,5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주요 제품의 원자재인 원어 및 돈육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과 기존 회사채 상환에 사용될 계획이다.회사채 발행에 앞선 지난 17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액의 3배가 넘는 3,620억 원이 몰리면서 발행 규모가 당초 목표했던 1,000억 원에서 1,550억 원으로 증액됐다. 발행 금리 역시 2년물은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 금리) 대비 -11bp(1bp=0.01%포인트) 낮은 4.787%, 3년물은 -10bp 낮아진 4.966%로 확정됐다.
[생활경제 이슈] 글래드 호텔, ‘달달한 한가위 패키지’ 출시 外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달콤한 추석 선물과 함께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달달한 한가위 패키지’를 2023년 9월 15일(금)부터 10월 15일(일)까지 선보인다.최근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한식 디저트가 트렌드를 넘어 모든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세 디저트로 자리매김하면서 다가오는 명절에 한식 디저트와 함께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달달한 한가위 패키지는 서울 3개의 글래드 호텔(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이용 가능하며, 패키지 혜택으로 편안한 베딩 시스템의 객실 1박과 K-디저트 ‘약과 세트’를 추석 선물로 제공한
[IT이슈] CGV, 본격 리액션 장려…‘떠들석(席) 상영회’ 개최 外 CGV가 오는 27일 상영관 내 자유로운 리액션을 허용하는 ‘떠들석(席)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CGV가 새롭게 선보이는 ‘떠들석(席) 상영회’는 기존의 조용한 관람 형태와는 다르게 영화를 관람하면서도 박수, 추임새, 환호 등의 자유로운 리액션을 허용하는 ‘본격 리액션 장려 상영회’다. 향후에는 아티스트 콘텐츠, 음악,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떠들석(席)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떠들석(席) 상영회’의 첫 콘텐츠는 지난 15일 개봉한 ‘달짝지근해: 7510’이다. ‘달짝지근해: 7510’은 25일 기준 CGV 골든에그지수 95%를 유지하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다. 러닝 타임 내내 웃음이 터진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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