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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4월 30일(오전 9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는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 시민 행복·인천발전 위한 22개 지역공약 과제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시민 행복을 위한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과 환경문제 해결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았다. 인천시는 이번에 발굴한 공약과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인프라 확충 ▲미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4월 30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1월‘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작년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미선정 되었다. 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감히 골든하버 교통수요를 제외하는 선택을 결정하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 30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 및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잇따른 씽크홀(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높아진 안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철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기 개통을 위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되는 6.825km 구간으로, 정거장 3개소(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가 포함된다. 총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며, 오는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판결]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봤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 기간인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279가구 선정 경기도는 2025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대상자로 총 27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시군에서 신청받아 도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1925년생 최고령 어르신도 포함됐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조명 개선 ▲욕조 철거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가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 현장조사, 공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도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수)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수)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수)에는 최
경기도, 4개 권역모자의료센터 17억원 지원 경기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도내 4개 권역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17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고위험 산모 진료에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산과 전문의가 이탈하지 않도록 권역모자의료센터 정상화 운영을 위해 산과 전문의에 대한 추가 수당과 신규 인력 확충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수당으로 4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협력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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