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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해직자들을 위로했다.먼저 김재철 사장은 2010년 6월 당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며 MBC 1차 파업 관련 노조원 41명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2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3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또한 3월에 MBC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4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등 7명을 ...
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다. 지난 4년 동안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를 망가뜨리고 문화방송의 사유화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망...
MBC노조 “김재철, 방문진에 의해 ‘해고’된 사장 첫 기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은 26일 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원(위원장 김문환,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 “김재철 해임이 만신창이가 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前’ 사장 해임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난 1988년 방문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자진 사퇴가 아닌 방문진에 의해 ‘해고’된 사장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지난 3년, 김 전 사장이 MBC에 끼친 해악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볼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해임, 전보 등)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재철 해임안 5대 4로 통과. 네 번째 시도 끝에 김재철 해임. 만시지탄이다. 대선 끝나고 폐기처분될 운명인줄 알면서 그리 모질게 후배들을 탄압한 김재철씨ㅡ사필귀정”이라고 질타하며 “횡령혐의 등 철저히 수사하도록 압력 넣읍시다!”라는 글을 올...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질타하고, 경찰 수뇌부의 수사책임자 전보 발령을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문’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CBS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퇴압박을 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이동흡을 위한 변명’이란 풍자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강욱 변호사는 2008년 현역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
방문진 이사 최강욱 변호사 “김재철 무혐의는 경찰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가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철 사장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MBC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강하게 비판했다.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경찰, 김재철 업무상배임을 전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이) 진실을 찾기 보다는 선거 결과만 기다린 꼼수라 하면 지나친 걸까”라고 경찰을 꼬집었다.최 변호사는 “스스로 경찰과 다르다 내세우는 검찰의 판단은 또 얼마나 다를까”라며 검...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 비서 역할에도 실패한 분이 ‘대통령을 잘해보겠다’면 자질과 역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청와대) 비서 중에서도 민정비서관,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력이 부패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한다면서 순환출자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증액하자고 하고, 공영방송 보장한다면서 (MBC 사장) 김재철을 유임시키고, 기본권 보장한다면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고 있다”며 “개념이 없는 것인가, 말바꾸기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경제민주화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순환출자...
안철수 “김재철 물러나야…이명박-박근혜 비호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MBC 본사 1층에 마련된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결의안 부결 과정에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앞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
새누리당 나경원 “투표시간 연장, 원론적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 석패한 뒤 지난 4월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하려다 무산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하기 전까진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얼짱’ 대변인과 최고위원까지 지낸 새누리당의 간판스타 정치인이었으나, 보궐선거 패배 후 정치권과 멀어졌다.정계를 떠나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어...
대법원 1인시위 심상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죽어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 의원이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강기훈 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심상정 의원(사진=심상정 트위터) 심 의원은 이날 “희대의 조작극, 91년 유서대필사건 / 억울한 누명 20년, 강기훈이 죽어간다! / 대법원은 즉각 재심개시를 결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에 호소했다.심 의원은 1위 시위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늦춰달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
정봉주 변호인 이재화 “진중권 또 헛소리…입 다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잔뜩 뿔났다. 이 변호사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발언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병이 도졌냐…잘 모르면 입 다물라”라며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
박지원 “박근혜, MBC 파업은 노사 문제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방관자적 발언을 겨냥, 25일 “MBC 파업은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파업이 5개월이 다 돼가는 이 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임명한다”며 “따라서 모든 해결의...
신경민 전 MBC 앵커, 행방불명 김재철 사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MBC 파업이 4주째로 들어섰지만 계속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이 내일 1년에 한번 뿐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보고에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사장은 그를 찾아 나선 (MBC) 노조를 고소할 만큼 지켜내야 할 명예를 지녔는지 반성하라”며 “그리고 납득하기 힘든 인사 조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방황에서 돌아와 사태를 풀거나, 물러나”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이런 인사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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