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
콘진원, 산업계 주도 기술 혁신 성장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R&D 지원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콘진원에 따르면 본 추진협의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센터장 조기영, 이하 기술진흥센터)와 22개 자유공모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문화 및 관광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부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
[산업단신] 포스코그룹, 아르헨티나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포스코 정탁 대표이사 사장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장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포스코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페르난데스(Alberto Angel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번 성사된 자리로,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며 교섭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정탁 사장은 대한민국
-
[IT이슈] 코웨이, IFA 2022 참가 外
◆코웨이, IFA 2022 참가코웨이가 오는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22’에 참가한다.IFA 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Mobile World Congress)와 함께 세계 3대 가전ㆍ정보통신(IT) 전시회로 손 꼽힌다.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IFA 2022’에서 최근 국내에서 출시한 아이콘 정수기 시리즈 및 노블 컬렉션을 포함해 ▲ 공기청정기 14종 ▲ 정수기 8종 등 총 22종의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라며 "참관객과 바이어들에게 주력으로 선보이는 제품은 에어메가(Airmega) 공기청정기다.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가 전 세계 관심사로 부상해 다양한 필터 시스템을 갖
-
남부발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 나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정부 디지털 혁신정책에 보조를 맞춰 민간이 필요로 하는 발전현장 데이터 개방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산업 진흥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산업용 학습 데이터를 필요한 14개 수요기업과 화상 연결을 통해 ‘발전현장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습용 데이터 부족을 호소하는 인공지능 업계를 돕기 위해 시행된 지난 ‘21년 8월에 시작한 데이터 개방사업의 연장선으로, 산업용 데이터를 14개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남부발전은 지난해 민간업계에서 손쉽게 발전현장 데
-
[유통이슈] 종근당건강 '혜택이 상상초월' 프로모션 실시 外
◆종근당건강 '혜택이 상상초월' 프로모션 실시 종근당건강이 자사 공식몰 종근당케어에서 9월 추석맞이 선물세트 프로모션 '혜택이 상상초월'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 행사에서는 종근당건강의 1등 유산균 '락토핏'부터 오메가3 제품인 '프로메가', 루테인 성분의 '아이클리어' 등 대표 브랜드 6종 구매 시 신세계상품권 5천원권을 100% 증정하며 자사몰 만의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라며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고물가로 인해 추석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이 건강을 중요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합리적인 금액대로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
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
-
한국해양대,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 '종합우승'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 KMOU MACRO팀(대표 최준혁·석사 1년)이 ‘2022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KABOAT 2022)’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KMOU MACRO팀은 경남 창원시 주최,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대한조선학회 주관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첨단융합기술상 등 모두 6개의 상을 받으며 종합우승을 거머줬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학 연구 활성화와 우수인재 양성, 해양 조선 분야 첨단기술을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전국의 조선공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
LX공간정보아카데미 운영위원회,현업 종사자 활용 교육 제안
“오픈소스 GIS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점을 실감나게 듣는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11일,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공간정보 중소기업 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해 그간의 교육방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재설정하는 자리로 마
-
반경 1㎞ 내 녹지 품은 아파트, 5년간 청약성적 ‘톱3’ 기록
공원, 산 등 인근에 녹지를 품은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 단지 리스트를 집계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약경쟁률 상위 3위권 모두 반경 1㎞ 내 녹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2017년에는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가 평균 45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범어서한포레스트’ 280대 1, ‘대신 2차 푸르지오’ 258대 1 순으로 각각 1·2·3위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362대 1, ‘e편한세상 남산’ 347대 1, ‘e편한세상 둔산 1단지’ 321대 1 순이었고 2019년에는
-
11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29개 시·군 산사태 예보 발령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8월 11일 오후 8시 현재 기준 전국 29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경보(6)=서울특별시(관악구),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경기도(광명시, 군포시, 양평군), 충청남도(보령시) △주의보(23)=-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의정부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정읍시), 경상북도(상주시).산사태 예보는 해당 지역에 내린 강수량과 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토양함수지수를 분석해 읍·면
-
10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38개 시·군 산사태 예보 발령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8월 10일 오후 11시 현재 기준 전국 38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경보(10)=서울특별시(관악구),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군포시,양평군), 강원도(횡성군), 충청북도(청주시, 괴산군), 경상북도(상주시)◇주의보(28)=서울특별시(금천구, 동작구),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의정부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도(영월군, 정선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경상북도(문경시, 봉화군).산사태 예보는 해당
-
[유통경제 이슈] 켄싱턴리조트 충주 X 한국펫고등학교,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外
◆켄싱턴리조트 충주 X 한국펫고등학교,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펫 프렌들리 리조트, 켄싱턴리조트 충주는 한국펫고등학교와 8월 5일(목) 오전 10시 아너스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켄싱턴리조트 충주 변종원총지배인, 한국펫고등학교 김동상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인재양성, 현장 실습 및 체험 교육 제공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켄싱턴리조트 충주와 한국펫고등학교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및 기능 인력 추천,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에게
-
폴 바셋 X 진에어, 임직원 플로깅 행사 진행
폴 바셋이 지난 1일, 진에어와 함께 제주도에서 임직원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플로깅은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와 영어 jogging(조깅)을 합친 단어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
[유통경제 이슈] 버거킹, ‘더블 텍사스칠리 와퍼’ 출시 外
◆버거킹, ‘더블 텍사스칠리 와퍼’ 출시 버거킹(대표: 문영주)이 ‘텍사스칠리’를 더욱 풍성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더블 텍사스칠리 와퍼’를 출시한다.신메뉴 ‘더블 텍사스칠리 와퍼’는 6월 출시한 미국 남부 텍사스의 칠리를 가득 담은 ‘텍사스칠리’ 라인업에 추가되는 신제품이다. 직화로 구운 100% 순 쇠고기 패티 2장이 짭짤한 감칠맛이 돋보이는 비프칠리와 매콤한 할라피뇨를 만나, 더위를 날리는 ‘맵짠’ 매력을 발산한다.올해 6월 출시된 버거킹의 ‘텍사스칠리’ 라인업은 다진 소고기와 칠리 페퍼를 듬뿍 넣고 끓인 버거킹 특제 비프칠리 소스를 활용했다.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신제품 컨셉에 맞춰, 신제품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