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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숨어 있던 세원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인천시, 2025년 희망인천 2단계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경기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천 공모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6월 20일까지 ‘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생활 속 실천방안을 통해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푸른 하늘은 APPA(Air Pollution Policy Audition)’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실천형과 연구형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실천형은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경기도의 대기환경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물, 이미지 등 홍보 콘텐츠를, 연구형은
경기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경기도가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월~6월, 9월~10월 연 2회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마련 경기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 기획전시,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지난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바다향기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내 ‘바다향기전시관’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적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특히 한종순 작가의 ‘자연을 물들이다’라는 전시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작품이 전시되고, 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천연염색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동
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2015~2019년)으로 도비 1,930억원을 포함한 3,310억원이, 2차 사업(2020~2024년)은 도비 3,178억원을 포함해 총 5,376억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의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도 시·도비 총 332억원이 투입되어, 여주시 균형발전사업의 ‘대표주자’
경기도,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시작 경기도가 5월 2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3,900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된 안내문을 참고하고,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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