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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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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 금융권 등 재취업…정경유착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한 감사원 퇴직자 공무원 38명 중 55.26%에 해당하는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뒤이어 사기업 36.84%(14명), 로펌(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5.26%(2명), 공기업 2.63%(1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퇴직공무원은 해당 기업에 상근고문, 상근감사, 감사,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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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9월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고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함몰,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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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9년 3월 25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전화상담원과 ‘질병에 의한 입원ㆍ치료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5일 뒤인 3월 30일 첫 보험료를 출금하면서 이날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된 것을 알리는 보험증권을 발송했다.그런데 A씨는 3월 27일 회를 먹은 다음부터 복통과 설사증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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