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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14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법원이사관 승진 2명▲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직무대리)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대구지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 전보 4명▲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 정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 재 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 동 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 영 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법원 부이사관 승진 5명▲법원행정처 공보관 조 효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 태 훈 (서울
진보당 강성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노조 폭주 멈춰야”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속노조는 5월 2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에 벌어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경찰의 폭력 대응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발맞추어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 만연한 경찰의 불법 개입을 지적했다. 또한 “저도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였다.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해도 경찰과 검찰은 사측 책임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사측 편향적 행태를 비판했다.강성희 의원은 “진보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
진보당 윤희숙,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9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서명운동’을 벌였다.윤 사임대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로 벌써 네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며 “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5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진보당은 ‘전세사기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경륜, '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 수리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자전거 문화 확산과 공단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민 또는 광명스피돔을 찾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생활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행사다. 광명스피돔 외부 1층에 위치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매주 일요일(주 1회, 총 26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1일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현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순서대로 정비를 받으면 된다.전문 정비사와 정비 능력이 검증된 은퇴 경륜선수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노후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예방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국회의원)를 예방했다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건설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와 건설노조 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를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현장의 악습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본소득당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야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양회동 열사 관련 TF가 그 계기가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 공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관련 건수와 이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건수가 10년 동안 무려 36만1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전세제도 점진적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4월 24일 오전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제21차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뗴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두고 ‘사기 피해에 대한 혈세지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예산을 사용하기에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 3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재난을 정쟁화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유통단신]스웨거, ‘그루밍 토닉’ 출시 스웨거(SWAGGER)는 2023 헤어 트렌드인 내추럴 윤기 질감 스타일을 연출하기에 최적화된 그루밍 토닉 제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웨거 추혜인 대표는 “스웨거는 직접 바버샵을 운영한 적 있고, 브랜드 런칭 때부터 여러 헤어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더욱 내추럴하고 디테일한 질감 표현이 헤어스타일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 요즘 가장 필요한 제품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워터 에센스 제형의 그루밍 토닉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출시한 ‘스웨거 굿헤어데이 그루밍토닉’은 가장 사용감이 뛰어난 제형을 찾기 위해 전문 헤어 디자이너들과 남성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만들어졌다
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노란 추모의 물결이 안산을 가득 채웠다.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
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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