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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지난달 5일 시행한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지원자 10,460명 중 9,46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7,983명이 합격해 합격률 84.3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84.41% 대비 약 0.05% 감소한 수치다.합격률은 ▲초졸 98.31%(응시 890명, 합격 875명) ▲중졸 86.62%(응시 1,928명, 합격 1,670명) ▲고졸 81.84%(응시 6,645명, 합격 5,438명)로 나타났다.최 고득점 합격자는 전 과목 만점자로 ▲초졸 49명 ▲중졸 6명 ▲고졸 38명이다. 또한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43년생 ▲중졸 44년생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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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철 인공지능 피난안내시스템 18개 역사로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을 인천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가 열과 연기 등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화재의 위치와 확산 정도를 분석해 최적의 피난경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긴급 피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2023.8.23.)됐으며, 총사업비 39억 9천만 원(국비 70%, 시비 30%)이 투입된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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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색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혁신도시 4년 연속 정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3색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3색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들로 구성됐으며, 총 8개 과제와 97개 사업을 담고 있다.◇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혁신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혁신, ‘저출생 극복’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6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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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체감 공약 실현 박차···연말까지 60% 달성 목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성과 달성을 위해 공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00개의 공약 중 161건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 40.2%를 기록했다. 민선 8기 공약 중 30% 이상이 임기 이후까지 지속 추진되는 중장기 과제임을 고려할 때,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약 이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아이(i)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인천 아이(i) 패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재외동포청 출범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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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참가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혼남녀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커플축제 참가자를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은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인천의 미혼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460여 명의 미혼남녀가 참여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인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만 24세에서 39세(1986~2001년생)의 미혼남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이번 모집은 1~2회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로 각 100명,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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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8일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효(孝)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윤성순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부회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지역 어르신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와 축하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식전 공연으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시니어 모델들이 참여한 ‘My Dream, i 인천’ 패션쇼가 열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의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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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성남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One-Stop)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 연계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성남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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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개최
성남시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 세계인의 날(5.20)을 기념해 지역에 사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하는 축제다. 행사장에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부터 27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와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이 펼쳐지고, 에어 샷과 함께 개막 선언,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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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어버이날 위한 어르신 ‘효 잔치’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신흥2동 산성역포레스티아경로당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기념 ‘경로당 어르신 효 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신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리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으며, 특히 축하 공연 시간에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신 시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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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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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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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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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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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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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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