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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경기도, 장기근속 유도·사기 진작 위해 2025년 격무기피부서 11개 팀 선정 2025년도 경기도 격무기피부서(팀)에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건설업조사팀과 하천 정비·수해 대응을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등 11개 팀이 선정됐다. 도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1년 6개월 주기로 격무기피부서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팀으로는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페이퍼 컴퍼니 등)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건설업조사팀 ▲하천 정비와 수해 대응을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상시 재대본 운영 등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사회재난대책팀과 자연재난대책팀 ▲발달장애인 관련 중점 과제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팀 ▲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 서부권 대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자리매김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1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경기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있다. ■ 뛰어난 입양실적과 체계적 관리 통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반려마루 화성’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전문시설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건강관리,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개관이래 1년간 유기동물 385마리(개201, 고양이184)를 보호하고 이 중 349마리(개220,고양이129)를 입양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뛰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에 따라 도민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에 앞장설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 것이다. ‘20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과정’ 모집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이나 금융교육, 소비자교육 등 강사활동 경력이 있는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이번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총 25시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수법 유형과 112통합대응신고센터 신고 사례, 피싱피해 예방
경기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뜨거운 관심···경쟁률 4.9대 1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모집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총 995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약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200명 모집에 849명 신청, 경쟁률 약 4.3대 1)보다 사업참여 열기가 높았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은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
경기도, 교외선 열차 운행확대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 1.5배 증가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 결과 이용객 수가 일 평균 1.5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회 운행 확대 시행 후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회선 평일 이용객 수는 기존(1월~3월) 285명에서 529명으로 1.85배, 주말 이용객 수는 807명에서 1,056명으로 1.31배가 증가했다. 전체 일평균 이용객 수로 따지면 442명에서 669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운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적 적자로 인해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다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1일 운행을 재개했다. 1월 11일 운행 재개 이후 4월 30일까지 총 5만
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추진 사용빈도가 낮아 우범지대가 된 도심내 지하보도,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의 폐건물이 푸릇푸릇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스마트팜으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도심 및 농촌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지난 4월초 농업법인 팜팜, 농업법인 원에이커팜을 각각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법인 팜팜은 사용빈도가 낮은 고양시 백석 지하보도를 스마트팜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연중 사계절 딸기 생산기술을 바탕
경기도, ‘2025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3일까지 ‘2025 경기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하는 독서동아리다. 총 400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자율적 동아리라면 누구나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을 지닌 동아리나 다른 공공 보조금 또는 도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총 40만 원 상당의 도서를 두 차례에 나눠 지원하며, 최대 45팀에는 저자 특강 강연료가, 최대 40팀에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0~24개월, 25~47개월 자녀를 둔 4,44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만5,990가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다. 또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교구가 택배로 제공된다. 0
경기도교육청,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 파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춰 경기교육행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외국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공무원 파견 추진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에 따른 해외 교육기관의 교류 협력 요구 증가와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진행됐다.정책기획관 국제협력 담당 부서는 사전에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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