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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다244895 판결).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객실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고객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
하윤수 교육감, 교육청의 2024년도 정책에 의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당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4일 오전 10시 제317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개의, 의사보고, 24년도 본예산안 등 시정연설(행정부시장, 교육감), 안건심의(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산회 순으로 진행됐다. 하 교육감은 시정연설에서“지금 우리 교육청은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IT이슈] 롯데시네마 '세븐틴' 콘서트 라이브 뷰잉 상영 外 [로이슈 편도욱 기자] 롯데시네마가 세븐틴 투어 ‘SEVENTEEN TOUR ‘FOLLOW’ TO JAPAN’! 을 라이브 뷰잉을 통해 상영한다고 밝혔다.오는 12월 16일 토요일 일본 후쿠오카 페이페이(PayPay) 돔에서 세븐틴 투어 ‘SEVENTEEN TOUR ‘FOLLOW’ TO JAPAN’!가 개최된다. 데뷔 이래 최대 규모의 일본 돔 투어에서 선보이는 세븐틴의 다인원 퍼포먼스와 완벽한 가창력이 어우러진 짜릿한 무대로 ‘명불허전 공연 장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롯데시네마는 세븐틴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독보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화려한 무대를 영화관 대형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로 담아내며 콘서트장의 열기를 그대로 담아낼 예정이다. 또한 세븐틴 공...
[IT이슈] 카페24, 충주시·MCN '굿워크랩' 협업 지원 外 [로이슈 편도욱 기자]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손을 맞잡았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활로를 찾는다는 전략이다.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충주시와 MCN '굿워크랩'이 진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행사 '충주씨샵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충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충주씨'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형식으로 진행된다.카페24는 충주시 특산물을 판매 중인 D2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 쇼핑몰 '충주씨...
[IT이슈] '서머너즈 워', '육성' 맛 살린 업데이트로 뉴비와 올드비 동시에 잡았다 外 컴투스(대표 이주환)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최근 업데이트가 신규 유저부터 기존 유저까지 고르게 공략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 15일 '서머너즈 워'의 소환사 최고 레벨 확장 등 성장 재미와 플레이 성취에 초점을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해당 업데이트는 기존 팬뿐만 아니라 신규 및 복귀 유저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거두며, 9년 이상 전 세계에서 다져온 ‘서머너즈 워’ 팬층을 더욱 폭넓게 확대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서머너즈 워’는 업데이트 직후 전월 대비 일간 접속 유저 수가 20% 이상 증가하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특히 이번 개편에는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생활경제 이슈] 세븐일레븐, 앙리마티스 앨런스콧 쇼비뇽블랑 누적 판매량 4만병 돌파 外 최근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데일리와인이 주목 받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의 차별화 와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지난 1일 선보인 ‘앙리마티스’ 콜라보레이션 와인 4탄 ‘앙리마티스 앨런스콧 쇼비뇽블랑’이 출시 약 3주만에 누적 판매량 4만병을 돌파하며 초도물량 완판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기존 ‘편의점 데일리와인’으로 자리잡은 베스트셀러들보다 판매량이 무려 20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출시 직후부터 전체 와인 카테고리 1위를 지키고 있다.앙리마티스 앨런스콧 쇼비뇽블랑의 인기에 힘 입어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세븐일레븐 화이트와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IT이슈] 위메이드, 게임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후원 협약식 체결 外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은 지난 16일(목) 지스타 2023(G-STAR 2023) 현장에서 게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 미래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현장중심형 인재양성 기여를 목적으로 게임인재원과 협의를 통해 추진했다. 행사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게임문화재단 김경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위메이드를 비롯한 두 기관은 게임인재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자,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ｍ를
부산 기장군, 관내 대학수능 수험생 적극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16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관내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생 종합대책 대책’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능 당일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원활한 수능시험 진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수능시험장인 관내 2개교(신정고, 정관고)를 중심으로 주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로 혼잡지역 교통지도와 학생 무료수송을 지원했다. 또한 수험장 주변부 집중
[생활경제 이슈] 매일유업, ‘피켓팅’ 부르는 어메이징 오트 대규모 샘플링 진행 外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의 오트(귀리) 음료 브랜드인 ‘어메이징 오트’가 신제품 ‘커피’와 ‘초콜릿’ 출시를 기념해 1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캠페인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초이스’를 펼친다. 특히 앞서 8일에 공개한 제품 체험 이벤트 첫 날에는 1차 물량에 약 2만명 이상 신청자가 몰리면서 ‘피켓팅’ 현상으로 조기 품절을 일으켜 온라인 SNS에서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초이스’는 곡물의 왕이라 불리며 차별화된 영양과 맛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성 식품인 ‘오트’로 만든 음료의 대중화를 위해 매일유업이 기획한 캠페인이다. 기존에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한 여타 광고들과 달리 제품 품질에 자신
[생활경제 이슈] 모두투어, 아소비와 풍성한 혜택의 콜라보 이벤트 실시 外 모두투어는 5~9세 전문 교육 브랜드 아소비와 함께 풍성한 혜택의 콜라보 이벤트를 오는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소비는 5세부터 9세까지 유치/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허받은 교재로 교육하는 한글 및 수학, 한자, 칠교, 논술 등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원이다.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는 △여권 만들기, △다른 그림 찾기 두 가지로 진행된다.각 이벤트는 모두투어와 아소비의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먼저 '여권 만들기' 이벤트는 참여 방법은 양사의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권 도안을 다운로드하여 여권을 꾸민 뒤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필수 해시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
[생활경제 이슈] 송추가마골, 돼지갈비 신제품 2종 출시 外 외식기업 동경(대표 김재민)의 갈비 전문브랜드 송추가마골이 돼지갈비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제품은 ‘가마골돼지 목살왕갈비’와 ‘송추돼지갈비’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부위인 돼지갈비를 송추가마골 40년 전통 비법 양념에 재워 별도의 양념과 손질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가마골돼지 목살왕갈비는 촘촘하게 칼집을 낸 돼지왕갈비를 국내산 배, 마늘 등 신선 식재료를 활용한 특제 간장 양념에 숙성시켜 육질의 촉촉함과 간장의 감칠맛을 살렸다. 송추돼지갈비는 ‘맛갈비’로 잘 알려진 뼈 없는 돼지갈비를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에 재웠다. 단맛과 짠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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