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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E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벌금 300만 원 및 1,350만 원의 추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7 판결).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E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
작년 ‘국민평형’, 1순위 청약통장 절반 몰려…이유는? 올해 청약시장에서 1순위 통장의 절반이 국민평형, 이른바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84㎡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건(19만515건) 가운데 전용 84㎡타입에 9만5012건, 49.9%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1순위 청약 접수 건수(108만5416건) 중 전용 84㎡의 청약 접수 비율인 43.2%(46만8809건) 대비 약 6%p 이상 상승한 것이다.이처럼 전용 84㎡, 국평에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올해 공급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전용 60~85㎡의 중소형타입의 공급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 물량 중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체납액 4077억원 정리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 승진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회장에 오른다.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지 10년 만이다.동원그룹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남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회장직은 지난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뒤 5년간 공석이었다.동원그룹 관계자는 " 김 회장 승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미래를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신임 회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동원F&B 마
[IT이슈] HNIX-되고시스템, ‘대기업-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 추진 外 HNIX(에이치엔아이엑스, 대표 차동원)는 안전보건환경 관리 플랫폼 구축 전문기업 되고시스템(대표 김용필)과 ‘대기업-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에게 협력사와 공유하는 안전보건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를 어려움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 파트너십의 주요 골자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HNIX의 범현대 계열 제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되고시스템은 최근
[생활경제 이슈] 본우리집밥,집 '9라파 부대찌개'와 구내식당 브랜드 데이 시행 外 본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브랜드 본우리집밥이 일산의 대표적인 부대찌개 맛집 ‘9라파 부대찌개’ 메뉴를 본그룹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본우리집밥의 ‘브랜드 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9라파 부대찌개는 자체 개발한 소스와 육수로 간편조리가 가능한 '9라파 부대찌개'를 개발하여 프랜차이즈에 이어 특수상권 푸드코트와 단체급식에도 진출한 브랜드다.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 본점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1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본우리집밥은 작년 5월 전략적 업무 협약(MOU)를 맺고 9라파 부대찌개의 인기 메뉴를 단체급식 사업장에 도입하기
정동만 후보, 출정식 갖고 표밭 다지기 나서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오전 기장체육관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고 기장 유권자들의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국민의힘 시·군의원들과 선거운동원, 지역주민, 당원과 지지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정동만 후보의 총선 압승을 응원했다. 정 후보 등은 유권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정동만 후보는 첫 유세에서“더 큰 기장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넘치고,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기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가달라”고 호소했다.또한 정 후보는 “기장에
정부, 총선 ‘가짜뉴스’ 무관용 엄벌 다짐... “배후까지 규명"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
두산에너빌리티, ‘항공기 엔진 제작’ 사업 목적 추가안 가결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비행체의 추력(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출력,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고출력,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산에너빌
경남경찰청, 22대 총선 ‘선거경비상황실’ 설치…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일 하루전인 3월 27일 도경과 23개 경찰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경비 상황실’은 선거기간 중 경비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상황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당일 오전 6시까지는 경계강화를 발령,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전투표일인 4월 5일, 4월 6일에는 경계강화 수위를 높인다. 선거당일은 개표 완료시 까지는 최고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에 대
대구경찰청, 제22대 총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시작 전일인 3월 27일부터 4월 10일 개표 종료시까지 시경찰청과 관내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총 5,1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 투표용지 보관소(144) 및 투표소(805)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배치하며, 선거 당일에는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며,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투표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각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변성완 부산 강서구 후보,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성완 강서구 국회의원 후보가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병역명문가는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인정하여 선정하는 제도로, 1대와 2대·3대 남성 모두가 현역으로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변성완 후보는 “아버지께서는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셨고, 저는 육군에 95년 입대하여 경기도 가평에서 근무하고, 97년 병장으로 만기제대 했다. 다음으로 동생은 87년 육군 공병부대에서, 그리고 아들 또한 육군 155mm 사격지휘 특기로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소개하며 “대단히 영광스럽고 병역명문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 부동산 트로이카 ‘둔산·도안·중구’ 주목 대전광역시 부동산시장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지역을 대표하던 둔산지구 이외에 2000년대 조성된 도안신도시가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더니, 이제는 원도심인 중구와 인접한 서구에서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들 ‘둔산·도안·중구’ 세 곳은 대전 부동산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와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양새다. 먼저 대전의 전통 부촌인 둔산지구는 서구에 위치한 1기 신도시다. 1990년대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대전청사와 대전시청, 검찰청, 법원 등의 관공서를 비롯해 대형 백화점, 금융, 병원, 공원 등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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