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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향 기획연주회 ‘2025 가족음악회’ 개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획연주회 〈2025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오는 5월 31일(토) 오후 3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부터 애호가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정한결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총 3곡을 연주한다. 동화 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야기꾼 이지윤이 해설자로 등장해 다양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어린이 관객도 쉽게 작품을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크라펜 숲에서 프랑
인천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봄철 기초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봄철 농산물 출하 증가와 하절기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내 기초거래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도매인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정 구역 외 부적정 영업행위, 농산물 등 물품의 상시 적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계별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
인천시, 전 세계 홍역 유행 감염 주의 '당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 국가를 통한 산발적인 유입과 지역 내 제한적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 중국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27%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시행 전(2018. 12. 1.~2019. 3. 31.) 같은 기간 대비 약 27%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인천시의 대기질 관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여섯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인천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12.1.∼2024
인천시,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홍보대사로 배우 5명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8일 문학시어터에서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공식 홍보대사로 송옥숙, 손병호, 이일화, 예지원, 장영남 배우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과 한국연극협회 인천시지회장인 김종진 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전국 16개 시도 대표 극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들은 모두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활발히 활동해 온 실력파 연기자들로, 연극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대중과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연극제의 홍보활동을 비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경기도, 장기근속 유도·사기 진작 위해 2025년 격무기피부서 11개 팀 선정 2025년도 경기도 격무기피부서(팀)에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건설업조사팀과 하천 정비·수해 대응을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등 11개 팀이 선정됐다. 도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1년 6개월 주기로 격무기피부서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팀으로는 ▲건설업체의 위반 혐의(페이퍼 컴퍼니 등)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건설업조사팀 ▲하천 정비와 수해 대응을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상시 재대본 운영 등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사회재난대책팀과 자연재난대책팀 ▲발달장애인 관련 중점 과제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팀 ▲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 서부권 대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자리매김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1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경기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있다. ■ 뛰어난 입양실적과 체계적 관리 통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반려마루 화성’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전문시설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건강관리,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개관이래 1년간 유기동물 385마리(개201, 고양이184)를 보호하고 이 중 349마리(개220,고양이129)를 입양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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