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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인권수사관을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지난 6월 30일에는 ‘우수 인권검사’로 부산지검 김민정(여, 33세)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원일(31세) 검사, 서울동부지검 이선화(여, 33세) 검사, 서울남부지검 신승희(여, 38세) 검사를 선정해 표창했다.또 ‘우수 인권수사관’으로 제주지검 이명우(47세) 수사관, 서울중...
결혼 이민비자 개선…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부양능력도 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해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황교안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ㆍ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당선인이)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김지하 시인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했는데, 첫 단추는 잘 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지하 시인은 이날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 대해 “형편없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깡통”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김대중 전 대...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마저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목된다.이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수원지방법원의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29기)는 23...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심사 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제5조 제3호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파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A(34)씨는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년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귀화불허...
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3)L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S(28,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해 S씨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L씨는 “S씨와 3시간에 12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S씨의 제안으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L(28,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
“곽노현 참 나쁜 교육감…사퇴가 마지막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참으로 나쁜 교육감”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판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먼저 “적지 않은 큰돈을 주면서 성의로 줬을 뿐이지, 교육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준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이 의장은 “자신은 반부패 전사인 냥 자처해왔는데 이런 엄청난 부패, 비리에 노출돼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입국한 H(49)씨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8월3일부터는 소송수행과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오다가 2008년 10월 간이귀화신청을 냈다.그러나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 등)로 국내에 임시로 체...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난민인정자로서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은 모두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 그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해 불허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정부단체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한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2월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2월1일 이후 귀화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에 들어했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이에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생생]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 에서 27일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청와대 관저에서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노무현 대통령 환갑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공군1호기에서 식사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권양숙...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5년 이상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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