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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강국 지명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시변은 먼저 “이강국 전 대법관은 헌법 이론이나 실무, 특히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남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신망을 받는 인품을 지닌 인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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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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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KBS는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의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한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수령하는 이유, 이런 임의비급여를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보도하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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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2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원고 참여연대는 2004년 11월 피고 법무부에게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관보에 날짜와 함께 “김OO 검사, 감봉 3개월”등으로 간략하게 게재하고 있기 때문.그러나 법무부는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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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단계에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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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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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용구(27기) ▲김태규, 장락원(이상 28기) ▲이영철, 전국진, 조현철(이상 29기) ▲곽정한, 정회일, 허경무(이상 30기) ▲김대현, 김유랑, 김정곤, 이현석, 임경섭(이상 31기) 등 17명.경력별로 보면 허용구, 이영철, 전국진, 곽정한, 정회일, 김유랑 등 6명이 현직 검사이고, 이성복, 최성진, 성창익, 장락원 등 4명은 전직 판사 출신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1명(김태규) 있다. 또한 여성으로는 김유량 검사가 유일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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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판검사 51명이 삼성, 두산 등 대기업에 상근변호사나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임 의원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51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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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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