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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 다닐 수 있어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2006-12-05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등 사건과 김재록씨 관련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박 수사관은 지난 91년 10월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천지검 강력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등에 근무하며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실제로 박 수사관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천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당시 ▲판결문 위조 토지 사기단 사건 ▲교통사고 은폐 경찰관 사건 ▲유흥주점 조세포탈 사건 ▲...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장 보수의 95%를 지급하는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되, 영리목적의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먼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지급 당시의 대법원장 보수의 100분의 95 상당액인 연금, 비서관과 비서 각 1인, 사무실, 차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자문위원인 전직 ...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음 아래의라는 글은 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에게 맞는 로스쿨을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문제는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는 로스쿨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독자의견을 기사형식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법개혁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독자의견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