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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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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금호건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2월 분양 예정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오는 2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서 짓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세대 규모로 이 중 1,675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59세대 △59㎡B 125세대 △59㎡C 105세대 △59㎡D 46세대 △79㎡A 48세대 △79㎡B 711세대 △79㎡C 78세대 △79㎡D 136세대 △84㎡A 93세대 △84㎡B 226세대 △84㎡C 7세대 △114㎡ 41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소형 면적 타입의 비중이 커 2~4인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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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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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이익 1317억원 ‘흑자 전환’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 3,959억원, 영업이익 1,317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매출은 모바일용 OLED 패널 및 계절적 수요 확대에 따른 TV, IT용 중대형 제품군의 출하가 늘어나며 전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업구조 고도화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OLED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가혁신과 운영 효율화 등 강도 높은 비용 감축 활동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제품별 판매 비중(매출 기준)은 TV용 패널 18%, IT용 패널(모니터, 노트북 PC, 태블릿 등) 31%, 모바일용 패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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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1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오선아·김덕수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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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분양시장 ‘큰손’ 떠오르자 ‘학세권’ 인기
MZ세대가 분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학세권 단지들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세권 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총 13만3042명으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렸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이솔초, 서연중, 서연고, 서연이음터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총 6만9917명으로 지방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도 서경초∙중, 서현중, 서원고, 충북사대부중∙고, 충북예고 등 우수 학교들이 밀집해 인기가 높았다. 이처럼 학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교육을 중요시 하는 MZ세대가 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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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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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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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미지역 '현안' 공유키 위해 간담회 열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8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구미시갑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국회 산자위와 첨단특위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책과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간 1조 1651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국비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용 특별교부금 예산 227억원도 따냈다. 특히 구미 경제의 제2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방위‧탄소‧이차전지‧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관련 국비 사업을 대다수 유치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 의원이 유치한 국비 사업에 대해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구미시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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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부문 대리점과 신년회 진행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인더스트리얼(산업기계) 분야의 대리점 대표들을 초청해 ‘2024년 셰플러코리아 대리점 신년회’를 지난 17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셰플러코리아는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과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대리점 신년회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돼 인더스트리얼 대리점 대표자 27명을 비롯,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 및 셰플러코리아 임직원 13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의 신년사와 함께 2023년 우수 대리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셰플러코리아 관계자는 "신년사를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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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억울함 없도록 공공갈등 해결 앞장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갈등 해소를 위해 민간에만 공유했던 ‘갈등관리 솔루션’을 업그레이드시켜 국가나 지자체 (행정·공공기관)에도 공유해 공공갈등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전 권익위)은 2024년 인사 발령에서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와 선정애(문화예술인)를, ▲사무총장에 김진택 행정사(전 청렴위) ▲갈등조정위원에 윤규주 행정사(전 국방부), 강형석 행정사(전 권익위), 류윤희 행정사(환경인 대표), 박문호 행정사(전 권익위), 조원상 행정사(전 육군본부), 이세호 행정사(바른행정사 대표) 등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했다. 기존 조정위원 50% 이상이 교체됐다. 갈등조정위원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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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시즌, ‘Hello 2024’展 개최
홈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소노시즌(SONOSEASON)이 서울 청담동 ‘소노시즌 아트갤러리’에서 ‘Hello 2024’展을 개최한다. 소노시즌은 휴식 같은 일상을 선사하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내 저명 갤러리인 ‘유경서원’과 협업, 이달부터 서울 청담 직영점 2층을 ‘소노시즌 아트갤러리’로 리뉴얼 해 운영 중이다. 대명소노시즌 관계자는 "소노시즌 아트갤러리는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내 정상급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범민(BFMIN) 작가의 개인전을 마련했다"라며 "범민 작가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및 셀럽과 협업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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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 징역 4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3514 판결).◇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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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액 연 10% 포인트 매일 적립 이벤트 진행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달 18일부터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벤트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신청일부터의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금액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누적 거래금액의 연 10%(일 환산 0.027%)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누적 순입금액과 누적 거래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2억 원이다"라고 밝혔다. 누적 순입금액이란 원화 입금액에서 원화 출금액과 가상자산 출금액을 차감한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포인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괄 지급되며,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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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이라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내 불화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장원영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관련 영상을 올려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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