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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생활경제 이슈] 인테이크, 슈가로로 코코제로 복숭아, 망고, 요구르트 출시 外 인테이크(INTAKE)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설탕 코코넛 젤리 음료 ‘슈가로로 코코제로’의 신규 플레이버인 복숭아, 망고, 요구르트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슈가로로 코코제로’는 지난 해 10월 출시 후,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힘입어 2달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전국 GS 편의점에 입점 후, 큰 호응을 얻으며 기존 리치, 포도와 함께 복숭아, 망고, 요구르트로 라인업이 5종으로 확대됐다.‘슈가로로 코코제로’는 무설탕 코코넛 젤리 음료로 과일 농축액을 함유해 자연스럽고 깔끔한 단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설탕, 칼로리 걱정 없이 말랑쫀득하고 큼직한 무설탕 코코넛 젤리가 듬뿍 들어 있어 재미있는
좋은삼선병원, 부산 사상구 부녀회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12일 신관 8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사상구 부녀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객중심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인 고객 의견 수렴과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사상구 부녀회 조혜옥 회장은 “좋은삼선병원은 자녀를 출산한 곳이고 키우면서도 계속 이용했던 친숙한 병원인데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시스템과 친화적인 진료 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 최철욱 사무국장은 “부녀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
[기고]‘차량용 소화기 비치’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벚꽃이 피고 지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다. 날이 따뜻해지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지난 5년간(2019~2023) 부산에서는 12,16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91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다. 차량화재는 지난 5년간의 화재통계에서 확인해 보면 전체화재 중 차량화재 비율은 7.6% 정도로 낮은편이다. 하지만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화고도화, 전기 자동차 출현 등으로 차량의 결함과 화재 발생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승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407건) 그에 따라 인명피해
[생활경제 이슈]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릴랙싱 기프트 세트’ 출시 外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 라인의 마데카 크림 론칭 9주년을 기념해 ‘마데카 릴랙싱 기프트 세트’를 출시했다. ‘마데카 릴랙싱 기프트 세트’는 9년 동안 변함없이 동국제약의 55년 피부 과학 기술력이 담긴 마데카 크림을 사랑해 준 소비자들을 위해 선보인 스페셜 기프트 세트로, 마데카 릴랙싱 바디워시(300ml)와 마데카 릴랙싱 헤어샴푸(300ml) 2종으로 구성됐다.바디워시와 헤어샴푸 모두 병풀추출물과 7가지 허브추출물을 함유해 지친 바디와 두피에 순한 진정 케어를 제공한다. 병풀, 유칼립투스, 라벤더, 제라늄, 티트리, 머스크 등 6가지 향을 조합해 싱그럽고 은은한 그린 포레스트 향이 편안한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임영웅과 재계약 대상㈜ 청정원의 간장 전문 브랜드 ‘햇살담은’이 가수 임영웅과 브랜드 모델 계약을 연장하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한다.대상 관계자는 "지난해 ‘햇살담은’의 모델로 발탁된 임영웅은 간장에 대한 청정원 ‘햇살담은’의 정성과 진심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인간햇살’로 활약했다"라며 "모델 임영웅의 활약 덕분에 올해 1분기 ‘햇살담은’ 간장 판매액은 모델 기용 전인 2022년 동기와 비교해 약 16% 상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햇살담은’의 브랜드 정체성 ‘진심’을 가장 잘 전달하는 임영웅과 또 한 번 인연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작년 하반기 선보인 ‘간장의 레벨업’에 이어
경기도,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 열고 비상진료체계 점검 경기도는 1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전문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6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42.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및 중등증환자수는 약 4% 증가했다” 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쏠리던 중증 및 중등증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월롱면 산불발생... 46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오전 8시 44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1-2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시누크 1, 지자체 임차 1, 소방 1),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132명을 긴급투입, 오전 9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이번 산불은 금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었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생활경제 이슈] 유니시티코리아, ‘잠실 아이돌’ 정수빈과 건강기능식품 후원 협약식 진행 外 유니시티코리아가 스포츠 후원 프로그램 ‘팀 유니시티(TEAM UNICITY)’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인 두산 베어스 외야수 정수빈 선수와 건강기능식품 후원 협약을 맺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4월 1일 유니시티코리아 서울 DSC에서 정수빈 선수와 건강기능식품 공식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공식 건강기능식품 후원사로서 선수의 컨디션 관리와 최선의 경기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정수빈 선수는 2009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한 팀에서만 뛴 ‘원클럽맨’이다. ‘잠실 아이돌’, ‘아기곰’ 등 애정 섞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선수다. 커리어 통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
부산 금사중학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 협약 부산 동래구 금사중학교는 지난 4월 2일 오후 금사중학교에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손승우 금사중학교장, 오성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금정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인 ‘청ON’ 청소년 이슈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금사중학교와 사회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청ON’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사중학교는 대상자 모집과 장소와 예산 지원 등에, 복지관은 사업운영과 관련 활동 홍보 등에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부산SW교육지원센터, ‘AI 학생 프로젝트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성환)은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서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1학기 ‘AI 학생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학생 중심의 SW·AI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다.AI 학생 프로젝트팀은 초등학생 4팀, 중학생 1팀, 고등학생 1팀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형 늘봄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세상 만들기’,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팀별로 SW교구를 활용해 AI 생활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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