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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도690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
[생활경제 이슈] 투썸플레이스, 설 맞이 100% 당첨 럭키드로우 이벤트 진행 外 투썸플레이스가 2월 2일(금)부터 2024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 모여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매장 방문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새해의 시작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0% 당첨이 보장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럭키드로우 이용권을 구입한 뒤 비치된 100개의 랜덤 쿠폰으로 구성된 행운의 럭키드로우 보드판에서 원하는 쿠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당첨 쪽지를 직접 골라 뽑는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아메리카노(R) 쿠폰부터 투썸 홈카페 브랜드 ‘에이리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부산 탑마트’에서 위스키 시음 행사 진행 ㈜골든블루는 인터내셔널은 탑마트 부산 신평점에서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과 정통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올드캐슬(Old Castle)’의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서원유통에서 운영중인 탑마트는 부울경 지역 기반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198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77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특히 다양한 이벤트를 도입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성장 전략으로 영남지역 대표 유통업체로 자리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신년을 맞아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마트 내 위치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민주당, 사흘째 공천 심사... 광주·전남·충북 후보 면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 3일 차 면접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접 대상자는 광주 및 전남 목포, 여수 갑과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및 충북 청주 상당, 서원, 흥덕 등 23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공관위는 오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6일부터는 종합 심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한다.
대구지법, 칠곡군수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8,535,030원)을 이유로 피고(칠곡군수)가 원고의 신축 중단 임대아파트 건물(미완공건물)에 대해 압류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
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타이 기술 실증 완료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태국 진출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타이'의 현지 기술 실증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이번 기술 실증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Praram 9 Hospital)이 함께 참여했으며, '닥터콜 타이'의 서비스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라이프시맨틱스는 태국 진출을 위해 현지 맞춤형 비대면 진료 풀랫폼 '닥터콜 타이'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라마9병원과 기술 실증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실증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 성능을 구현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현지
안형균 샘표 연구원, ‘마드리드 퓨전’서 ‘장(醬)과 발효’ 주제로 강연 샘표 안형균 연구원이 지난 30일(스페인 현지시각) 세계적인 미식 행사인 ‘2024 마드리드 퓨전(Madrid Fusion 2024)’에 초청 연사로 나서 우리 음식문화의 바탕이 되는 ‘장(醬)과 발효’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샘표 관계자는 "2003년 시작돼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마드리드 퓨전’은 세계 최정상급 셰프들과 업계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요리기법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산업을 전망하는 미식 박람회다"라고 설명했다. 샘표 우리맛연구중심 안형균 연구원은 “발효, 잃어버린 우마미(감칠맛)를 찾아서”라는 세션에서 미국 뉴욕의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아토믹스(Atomix)의 박정현 오너 셰프와 함께 한식의 핵심인 콩 발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
롯데온, 설 맞이 ‘온세일 – 설레는 혜택, 날마다 쇼핑’ 행사 진행 롯데온이 다음 달 6일까지 설 맞이 '온세일 - 설레는 혜택, 날마다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명절 선물 및 차례 준비 음식으로 인기 있는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라며 "행사기간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5%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브랜드별 구매 금액에 따라 엘포인트(L.POINT) 최대 15만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진행한 설 행사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채소 등 선물용 및 차례 음식용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
[생활경제 이슈] 닥터포헤어, 트리콜로지스트 두피진단 차별화 전략 강화 外 글로벌 더마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가 두피 전문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꾸준히 선보여 온 ‘두피 진단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닥터포헤어는 10년 넘게 두피·헤어만 연구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체험 공간이자 프리미엄 두피케어센터인 ‘케어랩’을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트리콜로지스트가 고객의 두피 고민을 직접 마주하고, 두피 고민에 따른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케어랩 외에도 닥터포헤어는 ‘찾아가는 두피진단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 접근성이 높은 올리브영 주요 16개 매장과 여러 뷰티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닌해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이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1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이다. 2023년 9월 대규모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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