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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박장순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두번째가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가운데가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우측 두번째가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사진제공=민공노) 오병욱 위원장...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탈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미 전 대변인은 2007년 11월26일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권사님께서 차고 계신 1500만원 짜리 프랭크퓰러 시계가 밀수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수...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
금품관련 비리 판검사 징계시효 늘려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에 판사와 검사가 연루되는 등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판사나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장기인 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먼저 문제가 됐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
우상호 “李 대통령 너무하네, 피 봐야 직성 풀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린우리당 대변인 출신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전 의원(사진-블로그) 우 전 의원은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법처리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사화(士禍: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는 청와대의 기획이나 현직 대통령의 재가없이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기획수...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시변은 “검찰이 언론에 알렸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 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11시20분까지 15시간18분간을 정리했다. 지난해 2월 퇴임식을 갖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부인(사진=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현관문을 나섰다.이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시민 전...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경찰 정복을 벗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의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42)씨는 2005년 11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M게임장을 운영하는 최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았다.또 경찰관 B(38)씨도 2007년 4월 포항시 오천읍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오OO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즐기며 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법문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성호 교수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에 기고한 ‘사법부 통렬한 자기성찰 통해 거듭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대오각성’(잘못...
사법연수원장, 예비 법조인에게 참된 법조인상 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은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품과 실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임명장을 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과목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법률과목을 수강하면서, 각 법조 직역의 실...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8일 대법관에 임명된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반발을 직접 진화시켰음에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컴퓨터 배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위증’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더욱이 몰아주기 배당과 단독판사들의 항의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선 대법원이 오히려 친절(?)하게도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 위장수입한 회계사 실형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수입한 회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회계사 A(60)씨는2006년 11월 B와 C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는데 호두 원산지를 위장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호두 1톤당 630달러를 받기로 했다.이후 200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163톤의 호두를 국내에 반입시키는 일을 도와줬고, A씨는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
“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6개 여성ㆍ장애인 단체는 11월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패륜행위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치부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특히,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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