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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사범' 아니어서 이수명령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 원심 파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지칭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을 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924판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은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동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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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제9조(부착명령의판결 등) 제4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호[특정범죄사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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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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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청주, CTX 발표에 ‘들썩’…분양시장도 ‘꿈틀’
정부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사업을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알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GTX에 따른 수도권 집값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수요자들이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CTX 이동시간 70% 단축 효과…충청권 초연결시대 개막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열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역 광역급행철도 계획의 일부로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는 GTX급으로 체급을 높여, 이동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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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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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 정월대보름 맞이 ‘건강 한 상 차리기’ 기획전 실시
풀무원 올가홀푸드(대표 권순욱, 이하 올가)는 정월대보름 대표 먹거리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건강 한 상 차리기’ 기획전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풀무원 관계자는 "올가는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매년 올가만의 진정성을 담은 먹거리 위주로 기획전을 진행해왔다"라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강조한 제품을 선보인 결과, 작년 기획전 내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한봉견과’의 매출은 각각 전년대비 56%, 40% 성장했다. 이에 올가는 올해도 견과, 오곡, 나물 등 건강하게 한 상을 차릴 수 있는 상품 위주로 큐레이션 하여 정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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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성남1구역 등 1800가구 일반 분양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이 공급을 예고해 본격적인 분양 개장을 알릴 예정이다. 이들 3개 단지에서는 183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대전시의 올해 첫 분양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동구 성남1구역이다. 대전 분양 업계에 따르면 성남1구역은 현재 ‘특별공급 안내문’이 고시되면서 3월 분양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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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천 계양 방문... 이재명 경쟁 원희룡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구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인천 1호선 박촌역에서 원 전 장관의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인천 1호선과 연결 사업 공약을 점검하고 계양산 전통시장에서는 상인 간담회 등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로 4월 총선에서 원 전 장관이 단수공천 받아 경쟁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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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화물잇고’ 화물 차주 소통 채널 강화 나서
LG유플러스가 화물운송중개 DX 플랫폼 ‘화물잇고’에서 차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보며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 사업 영역에서 성과를 내온 고객경험혁신 DNA를 화물운송 신사업에 접목해 화물 운송 중개 시장에서 사업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화물잇고는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차량을 배차하는 주선사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차주를 매칭시켜주는 DX 플랫폼이다. 아직 아날로그 웹 방식이 주를 이루는 미들마일(B2B간 운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배차, 운송, 정산, 거래처 관리 등 화물 운송 중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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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엑스 젝시믹스, 러닝클래스 'XEXY RUN' 개최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XEXYMIX)는 오는 3월 8일 서울숲에서 원데이 러닝클래스 'XEXY RUN'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엑스 관계자는 "'XEXY RUN'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로 러닝과 마라톤을 시작하는 비기너들에게 부상이나 통증 없이 보다 향상된 러닝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클래스는 '오늘부터 달리기를 합니다'의 저자 이진이(지니코치) 강사의 지도로 진행되며, 달리기 용어 등 간단한 러닝의 기초설명과 준비운동, 올바른 주법 등을 소개한다"라고 밝혔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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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이자 대우전자 후신인 위니아전자는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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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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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전술훈련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 복합단말기 조작법 신규 도입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복합단말기 조작법을 신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울산소방본부는 구급망(PS-LTE) 신규 개설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 소방대원에게 복합단말기를 개인지급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현장활동 시 필요한 복합단말기 조작법을 반영한 평가표를 제작,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소방전술훈련평가에 복합단말기 조작법을 신규 도입했다. 또한 대형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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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전국 첫 한수원 고리본부와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9일 전국 첫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와 재난 안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리 본부 초기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 훈련 및 안전교육 적극 협력 △발전시설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화재진압 등 비상시 신속한 현장 출입 및 대응체계 확립 협력 △원전 화재 대응을 위한 기장소방서 직원에 대한 정기 방사능 방재교육 지원 △기장소방서-원전 자체 소방대 합동훈련시설 조성에 상호 협력 등이다.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 고리 본부가 재난 발생에 대비, 기장소방서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 및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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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에 의해 오후 1시 6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점심시간이어서 건물안에 있던 2명은 대피했다. 2층은 전소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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