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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주호보관찰소 이용호 소장,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김종렬 지부장,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24명이 참석해 복숭아나무 잔가지 이동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종렬 지부장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소장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엄중대응 시사...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뜻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동훈, 청주 방문... 이틀째 '중원 격전지 민심' 공략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4·10 총선 격전지 순회 두 번째 지역인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중원 민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상당구의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서원대로 이동해서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원구 한 카페에서는 '육아맘'들과 만남을 갖고 길거리 시민 들과 인사를 나눈다.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메신저 피싱범에 속아 비정상 금융거래를 한 A씨(피고)로 인해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한 B씨(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B씨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 명의 계좌
SSG닷컴, ‘자주(JAJU)’ 온라인 전문 브랜드관 오픈 SSG닷컴이 ‘자주(JAJU)’ 온라인 전문 브랜드관을 오픈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와의 시너지로 쇼핑 편의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매출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SSG닷컴 관계자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의 ‘블라썸 관’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블라썸관은 플래그십 스토어 수준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온라인 전용 매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매장의 특징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고객은 거주지 인근 이마트 점포에서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주는 '쓱배송' 생활용품과 에스아이빌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시경 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기때문에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술 후 면역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인데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분양이슈] 현대건설·금호건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분양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이 오는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총 2330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14㎡ 1675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3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로 진행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 계약은 24일~27일 4일간 이뤄진다.청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과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지방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흥행 주도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기 속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도심권에 조성되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고,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한 해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분양된 신규 단지가 치열한 청약 경쟁 속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대표적으로 대전에서는 8월 서구 탄방동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가 4만8000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68.87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대전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28.선고 2023오14 판결).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약
인터파크트리플, ‘여행 서비스’ 도시 확대 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의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여행 서비스 도시를 확대해 해외여행 트렌드 선도에 나선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트리플이 독보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객 니즈와 트렌드를 분석해 해외 도시별 여행 서비스를 확장한다"라며 "근거리 국가로 여행객이 집중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중ㆍ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롬복, 말레이시아 페낭ㆍ조호르바루 지역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장거리 여행 회복세에 발맞춰 그리스 아테네 및 산토리니 여행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트리플의 도시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독보적인 여행 데이터를 활용한 고
XGOLF,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시상식 개최 XGOLF가 2022-2023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시상식을 26일 마쳤다. XGOLF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된 골프장은 XGOLF 사이트에 상시 노출되며, 선정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만족 골프장은 XGOLF APP/WEB에서 예약 한 회원이 남긴 25만건 이상의 이용 후기를 바탕으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1년간 이용후기 중 평점이 9.0 이상이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5~12월 이용 후기로 2차 평가를 한 후 1, 2차 평가 점수를 각각 50%씩 평점을 합산해 10대 골프장으로 최종 정했다. 평점이 동일할 경우엔 이용후기가 많은 순으로 기준을 잡았다.평가 항목은 경기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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