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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캠페인 추진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급 추진 당정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
부산 기장소방서, 다문화가정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부산 기장소방서는 5월 9일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관내 다문화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배부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화재의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소화기 사용법 교육,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지‧관리법 교육 등을 병행했다. 기장소방서 측은 “다문화가정 맞춤형 화재예방 컨설팅을 통해 화재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 메타버스 기반 지역화 콘텐츠 개발･보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메타버스 기반의 사회과 학습용 콘텐츠를 부산지역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콘텐츠는 5개 교육지원청 권역별(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지역화 교재인 ‘우리 고장의 생활’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 구현이 효과적인 학습 내용을 추출해 개발했다.이 콘텐츠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부의 영도 할매 전설과 몰운대 이야기, 남부의 황령산 봉수대와 오륙도 이야기, 북부의 백양산 운수사 문화유산, 동래의 금정산 금샘･금어 이야기, 해운대의 수영사적공원 탐험과 관광명소 찾기 등 내
휴젤, 리도카인 함유 액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 ‘HG102’ 임상 1상 성공적 완료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지난 4일 리도카인 함유액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 ‘HG102’의 임상 1상 결과보고서(CSR, Clinical Study Report)를 수령했다고 밝혔다.HG102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염산염(Lidocaine hydrogen chloride)을 첨가하고 동결 건조한 가루 형태의 기존 보툴리눔 톡신을 액상 형태로 만든 제형으로, 시술자와 환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휴젤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다.앞서 휴젤은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G102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임상시험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진행,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의 개선이 필요한 환자 총 3
언리미트, ‘채식 급식 건의 편지’ 보낸 초등학생에 화답… 대체육 도시락 제공 언리미트는 지난 29일, ‘지구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들을 만났다.언리미트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옥룡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에 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대체육으로 만든 채식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광양 옥룡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남교육감에 채식 급식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손 편지를 보낸 것에 감명받아 기획된 것이다.옥룡초 학생들은 지난해 말 “급식으로 매일 고기를 먹으면 축산업이 커지게 되지만, 축산업을 더 하려고 숲을 태우면 블랙카본이 나와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지적하고, “메탄, 블랙카본을 줄이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면서 “일주일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223011). 원고는 소장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으로 표현했으나, 2021. 10. 12.자 준비서면에서 그 불법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3. 21.자 증인신청서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준비서면에서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윤사모 중앙회 및 서울지역 대표단, 조전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이 조전혁 서울시 중보·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의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초대 회장과 이승권 서울지역 회장 등 윤사모 회원 3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무너진 교육 회복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교추협 단일화 약속을 지킨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사모 서울지역 25개 지역대표 및 중앙회 회장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교육을 주입하려한다”면서 “이에
퇴사 후 경쟁사 이직 혹은 창업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적분쟁 주의 국가와 기업, 개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을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업금지의무 위반 발생시,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유통 이슈] 록시땅, 2022 애프리콧 솔리데리티 핸드 크림 출시 外 ◆록시땅, 2022 애프리콧 솔리데리티 핸드 크림 출시록시땅(L’OCCITANE)이 전 세계 어린이 실명 예방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해 ‘2022 애프리콧 솔리데리티 핸드크림’을 출시한다.새롭게 출시되는 애프리콧 솔리데리티 핸드크림은 달콤한 살구를 메인으로 오렌지, 레몬, 피치 등의 과일향이 난다. 다양한 과일향이 조화롭게 섞여 손을 씻은 후 바르면 행복한 기분을 선사한다.특히, 시어버터 20% 포뮬러에 비타민 A가 풍부한 살구씨 오일이 첨가되어 풍부한 보습은 물론, 보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손으로 가꾸어 준다.록시땅 재단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비타민 A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통해 솔
1분기 상조업체 73개사… 선수금∙자산 1위는 프리드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2022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등록 상조 업체는 73개사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개사가 감소했다.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와의 합병에 따른 지위위승계로 인해 직권 말소됐다.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73개 등록 상조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7조 2108억 원으로 나타났다. 1위 상조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선수금 1조 5497억 원, 자산 1조 8301억 원을 기록했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5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
국제앰네스티, 한국 대법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한 획기적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4월 22일 "한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한국 LGBTI(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한국 대법원의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한 획지적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차별에 직면한 LGBTI (성소수자)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군 당국은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사를 진행했었다.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군인은 1심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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