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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2일자로 실시했다.법관전보인사는 930명(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지법부장 69명, 지법판사 59명)을 선정했다.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와 더불어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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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7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1년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모집분야는 데이터관리부장, 업무활용지원부장, 원가분석부장 등 개방형직위 3개 분야와 빅데이터, 변호사, 약사, 자금운용, 자금운용전략, 재정분석(통계), 보험계리사, 보건학, 노동시장연구, 보건‧의료 통계연구 등 10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부터 순차적 임용 예정으로, 지원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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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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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이사회 개최 두고 경영정상화 불협화음…고소·고발 대응
지난 1월 15일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끝난 이후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이사진들과 감사에 대한 용역동원 출입저지와 고소·고발 등 경영정상화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용역을 동원하여 선임된 이사의 회사 내 출입방해, 적법하게 제안된 이사회 개최 방해, 신임 이사진에게 법에 따라 적법하게 협조하려는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임 통고, 자신들에게 충실하게, 완전하게 동조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통고 등이 그것이다.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공동대표 황혜경, 이선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재우 전 대표이사와 소수주주 대표 A씨, (주)국보 이사 B씨, 신원불상자 2명 등 총 5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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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등
법무부는 1월 18일자로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1명)▲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1명)▲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5명)▲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7명)▲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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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신년 승진인사 단행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일과 6일 각각 1급 및 2~3급 상반기 간부 승진 인사를 13일 직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승진의 5대 원칙은 ▲성과, 자질, 리더십 우선 ▲현장 안전관리역량 강화 ▲성비, 연령 등 직원구성을 고려한 균형인사 ▲미래 간부 및 임원후보자 양성 ▲ 불합리한 인사적체 해소이며, 이를 통해 1급 5명, 2급 8명, 3급 11명, 4급 51명, 5급 3명, 6급 10명 등 총 88명을 최종 승진대상으로 선정했다.공사 내부에서는 이번 승진인사 결과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Back to the Basic”이라는 임해종 사장의 경영철학이 적절히 반영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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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한 ‘DL이앤씨’, 품질혁신 원년의 해 선포
DL이앤씨(DL E&C)가 올해 품질혁신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6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날 디타워 돈의문 본사 임직원들과 전국 100여개 현장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으로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DL이앤씨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는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사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술자들로 구성된 품질 전담팀을 신설, 매달 현장을 방문해 품질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 품질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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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시 5급이상
<2021년 1월 울산시 5급이상 정기인사>[승진(53명)]◇ 3급(2명) ▲ 김익수 환경국장(직무대리) ▲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 4급(13명) ▲ 안종화 인권담당관(직무대리) ▲ 오권택 세정담당관(직무대리) ▲ 송갑순 인재교육과(4급요원 교육파견) ▲ 김영진 회계과장(직무대리) ▲ 문일수 노동정책과장(직무대리) ▲ 김성태 해양항만수산과장(직무대리) ▲ 장영수 전국체전기획단장 ▲ 신태만 농축산과장 ▲ 천순용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 조은진 식의약안전과장 ▲ 김종화 중구(국장요원) ▲ 최영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5급(38명) ▲ 김미금 대변인(5급요원) ▲ 김주철 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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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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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사업자 선정
카카오가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서명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카카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카카오톡 지갑의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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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베스띠벨리, 배우 채시라와 팟캐스트 채널 ‘아프로디테’서 26년 만에 재회
㈜신원(대표 박정주)의 여성복 브랜드 ‘베스띠벨리(BESTI BELLI)’는 운영 중인 팟캐스트 인터뷰 채널 ‘아프로디테’의 29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채시라 씨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베스띠벨리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광고 카피를 내세우며 히트시켰던 TV 광고의 주인공인 배우 채시라와 ‘아프로디테’를 통해 26년 만에 재회하며 깊은 인연을 보여줬다.어느덧 29회차를 맞게 된 인터뷰 전문 팟캐스트 채널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프로들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줄인 말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30명의 여성 리더를 선정해 그녀들의 성공 스토리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프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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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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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물옥상 광고전광판 해킹, 조롱성 문구 게시 10대 1년만에 검거
부산경찰청 사이바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 28분경 서면교차로 건물옥상에 설치된 광고전광판을 해킹, 화면에 조롱성문구를 게시한 피의자 A(10대·남)를 국제공조수사로 사건발생 1년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A는 피해업체가 전광판 원격제어용도로 사용하던 외국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로그인창 화면이(아이디,비번포함)전광판에 노출된 것을 보고 호기심에 임의로 접속하여 조롱성문구를 게시한 혐의다.경찰은 사건발생직후 내사 착수해 침입 단서를 확보, 인터폴공조 및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신원특정, 검거했다.A는 형사미성년자로 가정법원에 송치예정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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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운송 기대감…대창솔루션, "자회사 크리오스 ‘초저온 저장탱크’ 매출 성장 본격화될 것"
대창솔루션(096350)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원료의 수입으로 인한 ‘콜드체인’ (저온 유통방식)이 주목받음에 따라 자회사 크리오스의 초저온 저장탱크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선구매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대부분의 백신은 낮은 온도에 보관해야 하므로 콜드체인 기술이 관건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섭씨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돼야 한다고 알려져 초저온 저장용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대창솔루션의 자회사 크리오스는 초저온탱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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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공공부문 블록체인 협업 네트워크’ 구축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분야의 공적 역할 강화에 나선다.조폐공사는 본사 조용만 사장이 9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최영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과 ‘공공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폐공사와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는 △블록체인 관련 공공분야 정책, 기술, 사업 등 업무공유 및 기술교류 △공공 중심의 서비스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실증 △블록체인 및 분산신원증명(DID) 관련 공공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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