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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규 어업지도선 ‘옹진갈매기 2호’ 취항 대비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규 어업지도선 ‘옹진갈매기2호(127톤)’의 공식 취항을 앞두고, 5월 20일 연안부두 역무선 부두를 방문해 선박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서 유정복 시장은 선박의 최종 건조 상태와 주요 제원, 장비 탑재 현황,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옹진갈매기2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해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서해5도의 바다를 늠름하게 지키는 상징적인 선박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옹진갈매기2호’는 선령 30년이 된 기존 어업지도선 ‘226호(46톤)’를 대체해 신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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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이 멘토(동행자)와 함께 도보 여행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찾도록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학교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올해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보호소년 총 1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보호소년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행자와 함께 일대일로 지리산 둘레길 250㎞를 완주하고 동행자들은 청소년 쉼터 소속 활동가, 성공회 사제 등이다.이들은 하루 평균 20∼30㎞를 걸으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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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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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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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창고 건물(323㎡)과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져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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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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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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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특히,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0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장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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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지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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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밝혔다.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24년 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 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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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행정2부지사에 김대순 전 안산부시장 임명
경기도 제21대 행정2부지사에 김대순 전 안산부시장이 취임했다. 신임 홍보기획관에는 김원명 전 경기아트센터 사무처장, 법무담당관에는 박민제 전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 산림환경연구소장에는 김일곤 전 산림정책팀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들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대순 신임 행정2부지사는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 도시주택실 융복합재생과장을 거쳐 광주부시장, 양주부시장, 안전관리실장, 안산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원명 신임 홍보기획관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상당)을 지냈으며 (사)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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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에 입주할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 23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해 지상 8층, 지하 2층(연면적 8,120㎡) 규모로 운영되며,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이다. 사무공간은 3~5층 개별 사무실 23개소로, 최소 24.80㎡(7평)형부터 최대 125.80㎡(38평)형 규모다. 2개 이상 기업이 1개 공간에 공동 신청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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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 240명 넘어
#. 92세 A씨는 최근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에 따른 돌봄이 필요했지만 간병 비용이 걱정이었다. 남편과 결혼 후 전처 소생인 자녀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남편 사망 후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다행히 주변사람에게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 동안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경기도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여간 240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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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우디·두바이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현지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72건의 상담과 1,336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한 중동 지역에서 기계부품 분야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5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파견된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리야드에서는 50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두바이에서는 27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리야드에서는 109건의 상담을 통해 2,673만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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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5월 20일~9월 30일)보다 5일 앞당겼다. 경기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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