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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관계 중 뇌출혈…과로 쌓였다면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인과 가볍게 맥주를 마신 뒤 성관계를 갖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일까 아닐까. 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K(48)씨는 2004년 자동차부품 회사에 입사해 연구소 팀장으로 개발업무를 총괄해 왔는데,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 퇴사가 잦아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야근하는 날도 많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잦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그러던 중 2006년 4월 퇴근 후 아내와 맥주 1500cc를 나눠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대학병...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자신의 집에 일명 필로폰 4.07g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S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특히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점, 나이와 지병 등으로 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34)씨는 지난 5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청원군의 인적이 드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당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도우미는 승용차를 정차하자마자 재빨리 내려 도망쳤고, 이에 A씨는 도우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찾았다.그러던 중 마침 귀가하...
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는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고, 나머지 48.7%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것이다.특히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61.2%인 7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법원가족들 ‘왕따’로 사면초가 휩싸인 신영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단독판사회의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판사회의의 공통된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퇴하라’는 요구보다 더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하지만 신 대법관은 침묵과 칩거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불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까지 번질 태세다. 단독판사들은 “대법원의 인식과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며 사실상 대법원장에게도 화살을 겨냥했기 때문이...

변협 “불미스런 사태…법원 자기성찰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변협은 “이번 사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관료주의적 사법체계가 지속돼 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는 법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맞춰 법조일원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

흉악범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의 고민과 관용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또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악성’ 범죄자에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고심 끝에 관용을 베풀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판결문에 구구절절이 적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극형인 사형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남을 살해하고도 극형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명...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형수에게 유산을 시킨 파렴치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월 중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형수 B(39·여)씨의 집에서 형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형수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A씨의 파렴치한 소행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진술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하는 날이면 형수에게 잠자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폭행을 가하...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증가…변종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성매매집결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지난해 995개, 올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지난해 2508명, 올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성매매 사범(성매수자, 성매매여성, 업주 등 관련자)은 매...

군 면제받으려 범행한 20대…법원 관용 눈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딱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선처하며 관용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다.성OO(25)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최OO(42)씨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8만 1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성씨는 4일 뒤 새벽 5시경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업주 김OO(45)씨를 흉기로 위협해 8만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29만 8000원을 빼앗았다.그런데 성씨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주변에 ...

[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소기간을 지나 뒤늦게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사건이 될 뻔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석하며 유죄를 선고한 것.가 솔로몬 판결을 상세히 보도한다.◈ 학대 일삼은 계모가 무속인에 넘겨…강간 알고도 묵인무속인 이OO(6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OO(여)씨를 통해 2005년 4월 A양을 알게 됐다. 오씨는 A(당시 15세)양의 계모였다.A양은 부모가 10년 전...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17)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이날 지씨는 A양을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서울 김포공항 외곽 담장 바로 옆 농로로 데려갔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양은 때마침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온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도와줘”라고 말했고, 당황한 지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힘으로 제압한 뒤 A양을 강간했다.이후 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들어 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받은 후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쳤다.또 며칠 뒤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의 집에 간 후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금 25만원과 55만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뿐만 아니라 하씨는 청주시 수곡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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