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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010년 3~6월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20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승민 판사는 지난해 5월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83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Y씨는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해 8월 B(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B씨의 속옷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입에서 피가 나오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결국 A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노무현 사저 비판, 나경원 아직 정신 못 차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에 비유하고 ‘성주’라고 비난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 사저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으로 비유하고, 노 대통령을 ‘퇴임 후 성주’라고 막말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경원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사저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원강사 A(39)씨는 2008년 12월1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 카페 회원과 기자 등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의 주장(식민지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 인쇄돼 있는 안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2월11일...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1시간 40분)까지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이날 참관은 범죄예방기획과 김현채 검사와 사법연수원 정중근 교수의 인솔로 방문했으며, 사법연수생 일행은 소년보호제도와 안양소년원의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교육관, 생활관, 도서실 등을 참관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법무부) 사법연수생들은 “소년원이 학생의 퇴원 후 성공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면서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Y(21)씨가 지난해 5월30일 서울 중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7세)를 실내로 유인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성추행했다며 기소했다.그런데 당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중 위계ㆍ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 사람을 성추행하면 처벌하는 성폭법 제7조 제5항ㆍ제3항을 적용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광...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적요현황과 재판실무를 분석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아직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젠더법연구회는 지난해 5월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여...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K(35)씨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시청 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 시장! 이효선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또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효선은 4대 의혹을 밝혀[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변협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변협은 국가가 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오해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
“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안무치한 발뺌과 ‘소나기 피하기’식 궤변만 늘어놔,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노무현재단의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성명을 통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 같이 맹비난했다. 지난 19일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촉구를 위한 시민대회(사진=노무현재단) 대책회의는 “조 후보...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대 내에 있는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K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중추신경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식은 회복됐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났고, 미성숙하고 퇴행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결국 K씨는 심신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고 2005년 1...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의 치유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S씨는 1999년 1월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군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
박지원 “우근민 유감”…공천 배제 가능성 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복당 후 성희롱 전력을 부인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복당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론조사가 높다고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공천 배제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당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요구했고, 본인도 그런 것을 수용했었지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다시 감경, 기본, 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소제기 돼 12월31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8대 중범죄 판결 2920건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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