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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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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솥도시락, ‘송정식 떡갈비Ⅱ’ 기간한정 출시 外
한솥도시락이 작년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송정식 떡갈비’ 도시락을 새롭게 재해석한 ‘송정식 떡갈비Ⅱ’ 도시락을 출시했다.이번 출시하는 ‘송정식 떡갈비Ⅱ’ 도시락은 기간한정 메뉴로 4월 한달간 만나볼 수 있다.‘송정식 떡갈비’ 도시락은 지난해 5월 출시되었던 메뉴다. 선보인지 열흘만에 10만개 판매를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큰 이슈가 되었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출시 요청이 이어져 같은 해 10월 상시 판매 메뉴로 출시되었다.새롭게 선보이는 ‘송정식 떡갈비Ⅱ’ 도시락은 또 다른 구성으로 색다른 맛 조합을 선보인다. 입 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풍미가 일품인 전라도식 ‘단짠단짠’ 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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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원스탑 피크닉 대전’ 실시
롯데백화점이 4월 5일(금)부터 4월 11일(목)까지 본점에서 ‘원스탑 피크닉 대전’을 열고 나들이나 캠핑하면서 먹기 좋은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축산 상품군에서는 한우 등심, 안심, 특수부위로 구성된 ‘캠핑용 피크닉 햄퍼 SET’를 40% 할인된 가격인 12만 5찬원(1+등급, 1kg 기준)에 판매하고, 돼지 삼겹살과 목살, 특수 부위로 구성된 햄퍼 SET’를 30% 할인된 가격인 4만 1천원(제주 백돼지, 1kg 기준)에 준비했다. 또한, ‘키조개 관자 햄퍼 SET(2인)’가 3만원, ‘블랙 타이거 새우 햄퍼 SET(4인)’가 5만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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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전 입소 피해자도 지원금 지급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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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행위자가 상대방 몰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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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4월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수연 부대표,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KNN 이오상 대표이사, 경영본부 김호진 전무이사, 사업본부 김백수 이사, 보도국 추종탁 보도국장, 제작국 이근호 국장, 마케팅국 단유정 국장, 현승훈 차장, 장은진 P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사내 인사·노무 법리적 검토 △취재보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대응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IT 분야 자문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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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요기요, 서울시와 ‘사랑의PC’ 기부전달식 진행 外
요기요는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PC’ 기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청 스마트정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사랑의PC’ 전달식에는 요기요 유재혁 부사장과 서울특별시 박진영 디지털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랑의PC’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게 기증받은 중고 PC를 재정비해 정보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사업이다.요기요는 앱 기반의 푸드 테크 플랫폼이라는 본원적 경쟁력을 살려 회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번 기증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68대의 중고 PC를 서울시에 기증했다. 기증받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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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인바디, ‘2024 인바디 리포트’ 공개 外
㈜인바디(각자대표 차기철, 이라미)가 체성분 빅데이터 리포트 ‘2024 인바디 리포트(2024 InBody Report)’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인바디 리포트는 전 세계에서 축적된 인바디 체성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륙, 국가, 성별, 연령층에 따라 나타나는 체성분 양상 및 트렌드 등을 다룬다. 지난해 2023 인바디 리포트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두 번째 발간이다.2024 인바디 리포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개년 동안 전 세계에서 누적된 인바디 체성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인 17개 국가인 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독일, 중국,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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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개 영역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해 일자리·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후 지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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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2023도9571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B’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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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오후 9시 6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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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주원동다박골 재개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오는 4월 강원도 원주시 원주원동다박골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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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업무방해, 무고, 폭행)에서, 원심의 판단처럼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영상을 유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실제 폭행을 당했으므로 무고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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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대명소노시즌, 취약계층에 3천만 원 상당 제품 기부 外
소노시즌(SONOSEASON)이 건강한 잠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경기도 구리시의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소노시즌은 지난 27일 ‘소노시즌 송파 직영점’에서 정현철 대명소노시즌 상무, 김삼재 대명복지재단 국장, 갈매사회복지관 박인숙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됐다.전달 제품은 봄 환절기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노시즌의 주요 품목들로 구성했다. 특히 매트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권위의 유럽 ‘TUV 라인란드’ 인증을 획득한 100%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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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닥터방기원, 신제품 커피샴푸 CJ온스타일 최초 론칭 外
닥터방기원(DR.BANGGIWON)이 신제품 모두맑음 앰플 샴푸 출시, CJ온스타일을 통해 최초 론칭한다고 밝혔다.닥터방기원의 신제품 모두맑음 앰플 샴푸는 프리미엄 앰플 한 병의 핵심 성분을 그대로 담아 모든 헤어 고민의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티에이징 샴푸다.식약처에 보고된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주성분인 카페인을 필두로 가늘고 힘 없는 모발을 건강하게 케어한다. 139년 역사의 이탈리아 Coffein Compagnie Group사의 천연 커피 생두에서 추출한 고순도의 업사이클 카페인을 사용했다.카페인과 함께 클로로제닉산이 풍부한 커피콩추출물도 함유돼 활성산소 억제에 도움을 주고, 모발의 탄력을 케어한다.뿐만 아니라 닥터방기원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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