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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이공계 대학생 모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6월 2일부터 8일까지 실험 실무 실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향상 교육 등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실습생 36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보건 또는 환경 관련 학과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대학생 및 휴학생이다. 모집 규모는 식품·의약품(10명), 미생물·분자생물학(8명), 환경(18명) 등 총 36명으로, 신청자 가운데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2023년 또는 2024년 참가자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제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16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실
경기도교육청, 이천시·SK하이닉스와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이천 수펙스 센터에서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청,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교육청은 올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천지역 특산품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지역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반도체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청은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세계적 반도체 기술,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과학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반도체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
경기도교육청,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은 지역의 대학, 기업과의 협력․연계를 바탕으로 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교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미래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3월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미래형 과학고’ 4교를 신규 지정했다.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교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이며, 시설 확충과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가칭)시흥과학고와 (가칭)이천과학고는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과학중점학
인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5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연수구청, 인천교통공사, 송도소방서, 경찰청, 인천테크노파크, 의료기관 등 총 19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훈련으로,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연계해 진행된다.현장훈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송도 인천대입구역 및 인천스타트업파크 일대에서 실시되며, 지진으로 인한 도시철도 탈선, 화재 발생,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피, 인명구조, 화재 진압, 응급 복구 등의 실제 대응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
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 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인천시, 청소년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 특강반’ 운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아이(i) 가치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사례 등을 교육하는 ‘사회적경제 특강반’을 5월 19일부터 4주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송도고등학교 인문사회부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사례, 이에스지(ESG) 경영 소개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강사로 참여하는 ㈜학교네 김은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목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미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국비 3258억원 지원 요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10건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과장 면담 부스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북측 소음방송 피해 지원(174억 원
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20일 인천시청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를 비롯해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총 18개 점검 참여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현황과 개선 조치 사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집중안전점검’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치되어 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활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경찰청, 육군 소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조사중 육군의 모 장성이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소장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초 경찰은 A씨의 성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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