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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판사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돼 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로 회원이 750명에 이르는 ‘시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과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변은 먼저 “이상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分...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 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칠곡...
대법, ‘뇌물 인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제16대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17대 교육감에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2005년∼2009년 사이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의 순위를 조작해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양승태 위원은 대법관 퇴임에 앞서 선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법원장은 그 동안의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안팎의 신망 등을 고려해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은 “김능환 내정자는 재판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 소탈한 인품,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본분 망각한 행동…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이숙정 시의원 난동…이정희 대표 “꾸짖어 달라”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벌인 난동 사건에 대해 “대표로서 피해자와 성남시민,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크게 꾸짖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먼저 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등에 따르면 이숙정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의 판교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25,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갔다.당시 무엇인가 따지던 이 의원은 신고 있던 구두와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듯한 화면이 CCTV에 히기도 했다.심지어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었다.이번 지명은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상훈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까도남’ 최중경 함량미달…국회와 국민 무시 오만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1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양파 같은 남자, 요즘 유행하는 ‘까도남’”이라며 “부적격자 최중경 후보자, 국민은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편법증여, 자녀유학비의 국고지원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책수행 능력도 무리한 환율방어로 무려 1조 8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신 분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환율...
경실련과 김성훈 비판 칼럼 쓴 ‘신지호’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일보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도덕성과 대표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다만 1ㆍ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조선일보로서는 대학교수인 신지호 대표의 기고문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거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겸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던 신지호 대표는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시론’란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신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시 신 대표는 칼럼에...
대법관 후보에 김수학ㆍ이상훈ㆍ이재홍ㆍ이진성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이종욱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정동기 사퇴…보은인사 국민의 심판이자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의 불공정한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인사에 부적절한 측근 챙기기로 무리수를 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정비...
“MB정권은 ‘로펌정권’…로펌 출신 줄줄이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장 인사를 철회하고, 정동기 후보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임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 퇴직 후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영입돼 활동했는데, 대형 로펌에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는 이유는 정부 내 인맥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로비를 하기 위함”이라며 “정 후보자가 약 7개월 동안 로펌에 몸담고...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 헌법재판관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임기를 남기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박한철(57)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한철 내정자 박 내정자는 1953년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검사로 임용됐다. 주요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ㆍ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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