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해복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 대응 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세포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0,000cells/mL 이상은 경계, 1,000,000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25년 조류경보제 시행은
경기도, 생태교육 및 자연환경보전시설 9개소에 `경기 깃대종` 조형물 설치 경기도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경기 깃대종’의 상징성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캐릭터형 조형물을 제작해 9개 생태교육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에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깃대종 조형물을 설치한 곳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수원청개구리) ▲장자호수생태체험관(맹꽁이) ▲군포국민체육센터(맹꽁이) ▲시화호환경문화센터(검은머리물떼세)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노랑부리백로) ▲명지산 생태전시관(담비, 수달) ▲양평곤충박물관(넓적사슴벌레) ▲황학산수목원 산림박물관(동고비) ▲물맑음수목원(애반딧불이)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 깃대종’으로 지정한 이후 추진된 후속
경기도, ‘2025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6월 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국제의료코디네이터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통역을 담당하며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위한 진료서비스, 관광,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 내외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모국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교육 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매주 토요일 하루 4시간씩 수원시립광교홍재도서관에서 진행되며, 기초과정(40시간) 및 해외 마케팅 과정(16시간)으로 2개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해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역할 ▲전문 진료과
경기도,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한 사업과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현장자원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사업이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일반행정 사례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현장 중심 행정문화 확산과 창의
경기도, ‘2025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기술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2025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설명회(IR)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투자자 연결과 상담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후속 연계 투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은 투자유치 전략 교육과 더불어 약 3주간에 걸쳐 투자설명회(IR) 자료 구성 및 디자인, 발표 컨설팅 등에 대한 1:1 심층 상담을 받는다. 이후 실제 투자설명회(I
경기도, 시군별 우수 집수리 업체 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자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알기가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에 건실한 시공업체 참여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관련 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공 방식은 협회에서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무실 운영 ▲1년
경기도, 카페 50곳에 텀블러세척기 구입비 90% 지원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내 민간 카페 50곳에 텀블러세척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텀블러세척기 구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도는 6월 20일까지 사업 참여 카페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 일반카페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카페는 세척기 구입비의 90%(최대 180만 원)를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한 카페가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 중인 카페’, ‘경기옹달샘 정책 참여 카페’,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내 소재 카페’, ‘테이크아웃 다회용컵 운영 카페’, ‘대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 카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선정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