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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관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지난 2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양승태 내정자는 6개월 만에 대법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사법부 수장으로 대법원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18일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1948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
권재진 신임 법무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
한나라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뛰어난 역량 지닌 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모습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당부를 하며 임명동의를 기정사실화 했다.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감싸거나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청문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청문회는 전체적으로 큰 파장 없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편협한 정치논리로 불분명한 의혹...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우건도 시장은 작년 5월28일 충주시 성서동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시장 후보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 50억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 만에 16억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시장 3년 남짓해 가지고 16억 원이 늘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라고 연설했다.또 이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은 해병대 가서 백령도를...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세호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됐다.그런데 장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
‘태진아ㆍ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민주당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폭로성 정치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
“권재진-한상대 내정은 MB 인사의 화룡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이번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는 지역편중 인사의 극치로 MB 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사를 그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내정 인사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남 출신 이귀남 법무부장관 자리마저 TK(대구ㆍ경북) 인사로 바꿔 채움으로써 16명의 장관 중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편중 인사의 극치’...
한나라당 “권재진-한상대 인사청문회로 검증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맹비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절차이고 순서”라고 인사청문회 협조를 구했다.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내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탁월한 정책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법조계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빠른 ...
“권재진 법무장관은 MB 몽니인사…지명철회가 첩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몽니 인사”라며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A(50)씨는 지난 2002년 3∼4월 경기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자 Y(55)씨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008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궁지에 몰린 정진석 정무수석…야당 “MB가 해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라 궁지에 몰렸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미니홈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불법ㆍ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정무수석이 18일 불법대출과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감사로 활동하며 매월 활동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 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다. 메모에는 “지금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시사IN은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같은 정당원 비방한 강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정당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의원 A(49)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A씨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3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K씨에 대해 ‘강남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는 제목으로 “K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또 자기 글에 댓글을 다는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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