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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3다244871 판결).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2017. 8. 31.경 전세보증금이 2억 64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C에게 2억 1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담양군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담양군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바쁜 업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공된 주요 서비스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 ▲인바디 측정 및 운동 가이드 제공 ▲금연·절주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고위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기 혈압·혈당 수치 확인 ▲합병증 관리법 ▲뇌졸중·심근경색 조기 증상 대응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곡성군, 2025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개최 곡성군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전했다.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수 비례에 따른 읍면별 배정 인원을 공개 모집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단원을 선정했다. 여기에 전문가를 더하여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담당 주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재 공약이행평가단 단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시설 지원'등 공약의 변경이 필요한 6건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공약의
[기업사회활동]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효성이 지난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울산해경,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예방 포럼…민·관 전문가 사고 예방 방안 모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0일 현대호텔 바이라한 다이아몬드홀에서 「탱크터미널 화재·폭발 예방 포럼」을 열고 민·관 전문가가 모여 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울산해양수산청, 울산소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주요시설 대표·관리자 등 산·학·관 총 120여명이 참석, 탱크터미널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행사는 ▲내빈소개▲개회사▲1부 세션 ‘골든타임을 지켜라: 탱크터미널 사고 초기대응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발표 ▲2부 세션 ‘재난은 예방에서 시작된다:
남양유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교육 도입 남양유업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공정거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임직원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시행한 ‘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 교육’의 연장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은 현장에서 대리점과 직접 소통하는 전국 영업사원 140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위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라며 "강의는 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장
코레일부산경남본부,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종합훈련…열차 테러 가정한 실전훈련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윤재훈)는 6월 19일 부산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열차 테러, 역사 내 혼잡, 시설물 피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부산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중부소방서, 부산동구청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했다.특히 객차 점거와 사제폭발물 설치 상황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인명 구조와 고객 대피, 사고수습본부 운영, 시설물 복구 등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전개했다. 또한 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
평창군, 2025년 상반기 현안 사업장 점검 평창군은 2025년 상반기 현안 사업장을 점검한다.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군수, 부군수, 각국 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여 평창군 내 총 10개 현안 사업장과 1개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상반기 현안 사업장 점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장에서 현장점검과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어린이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평창군의
용산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 용산구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지난해 6월, 5개 학교에서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총 18개 학교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간담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학교당 20명 내외)로부터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1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학부모와 의견을 나
동대문구 '탄소중립 기후교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대문구는 ‘탄소중립 기후교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대문 지역교회의 탄소중립, 2025 기후행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신앙공동체, 민간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전농동 전농감리교회에서 열렸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이광섭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이사장, 유미호 센터장, 전승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 감리사, 윤종배 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생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녹색교회 전환,
“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유지됐으며, 최근에는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 98만 4,360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1만2224가구(11.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60~85㎡) 아파트는 67만5918가구(68.7%)가 공급됐고, 소형(60㎡ 이하)은 19만8595가구(20.2%)였다.이처럼 희소성이 커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
국가철도공단,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km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이번 심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심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
경기도, 향후 20년 미래비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확정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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