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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박영관 제주지검장, MB정부에 ‘겸손’ 쓴소리
인사에서 좌천은 사실상 사퇴 요구나 다름 아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좌천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박영관 제주지검장(57,사시23회)이 16일 퇴임식에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라”며 사실상 ‘MB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박 지검장은 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데 이어, 이번에 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내고, 게다가 동기의 지휘를 받게 되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다.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25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물러날 거라 생각했지만 칼바람 부는 겨울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평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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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3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8기 사법연수생 97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자 975명 중 군입대 인원(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47명으로 취업대상인원 대비 미취업률이 44.1％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37기 수료 당시 미취업률이 36.0％(280명)였던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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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생각해야” 쓴소리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이유를 역설하며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먼저“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지난 5월 이후 (촛불집회와 관련) 수많은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연행되고 폭행당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유독 침묵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정부의 수족처럼 움직일 때,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인권위를 바라보았고 100건이 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새 정부는 인권위의 독자적 위상과 역할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겨 와 인권위는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직속기구화와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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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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