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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명숙 과거회귀적, 난 미래지향적 필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아무래도 80년대 과거회귀적인 지도자라고 본다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후보로서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나경한 의원 (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이 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한 전 총리와의 대결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벌칙조항인 제2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
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이OO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압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이번 파문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하는 방법으로 201호에 들어갔다.그런 다음 구씨는 모텔방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뒤 유유히 나왔다.지난 5월 16일에도 또다시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 30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쳐 갖고 나왔다.또한 구씨는 5월 9일과 14일에도 충무동에 있는 최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모텔...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불법행위”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도로의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광주지법 제10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8일 야간에 도로를 산책하다 끊어진 도로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A(46)씨가 도로의 관리책임자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가단20915)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아들 부부와 함께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도로 끝에서 3m 아래의 수렁 같은 배수로로 추락해 제3요추압박...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자부심이나 에피소드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다.사법연수원이 고등학교로 비유되기도 하고, 검찰에서 폭탄주를 영원히 추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배석판사들이 작성하는 판결문 초안은 ‘납품’으로 불리며 배석판사를 마감에 쫓기는 만화가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원경 공익법무관 = 박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은 반과 조로 나누고 담임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세 분의 지도 교수까지 있어 어찌 보면 고등학교 같다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두...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판사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무려 7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기자가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피해 당사자들과 법원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의 주장과 이견이 없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야간 당직 판사였던 A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신...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16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서울역 신청사 앞에 있던 법대교수들이 걱정스레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법대교수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8강전인 한·일 야구마저도 외면(?)하고 서울역에 모인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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