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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 바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날치기 원천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기자회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동원된 지난 8일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민주 폭거이며, 의회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 이상득…검찰 수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불법사찰 배후로 이상득 의원이 거론된 것과 관련,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드디어 어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몸통이 이상득 의원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다시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국정원의 민간사찰, 총리실의 민간사찰이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5공, 유신으로 회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
한나라당 vs 대법원 격돌…야당, 한나라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들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고 지지하며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의 강한 반발에 대해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국회 절차를...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우측에서 두번째 / 사진 민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집권세력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 거듭 애도 표시…홈페이지에도 謹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큰 충격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현한데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 번 표시했다.대법원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검정색 바탕에 국화꽃 무늬를 넣어 ‘謹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거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
박재승 “박시환 대법관 탄핵사유라는 말에 놀랍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15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현직 대법관의 소신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보수진영의 생각은 딴 판이다. 당장 보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은 박 대법관의 발언은 탄핵사유라고 말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박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승 변호사 이에 대해...
이회창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시환 대법관 박 대법관은 19일 발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문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헌법전을 뒤져보는 버릇이 생겼고, 왜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유독 법관에게만 독립을 강조했을까 궁금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색해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들어 사법의 독립을 사...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YTN 사태 또는 MBC PD수첩 수사에도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YTN수사나 MBC PD수첩 수사도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인데 마치 그것을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론화할 것과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에 개입하지 말고 한발 물러나 지원만 해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지적했다.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압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이번 파문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냐, 큰일이다”라고 한탄했다.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질타하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먼저 “이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 판결을 하니까 구속 사건이...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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