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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억28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들로 부터 건네받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11).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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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탐앤탐스 암호화폐 ‘탐탐코인(TOMS)’, 카나랩스와 MOU 체결 外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의 공식 암호화폐 ‘탐탐코인(TOMS)’이 카나랩스(Kanalabs)와의 MOU를 통해 진일보한 고객 서비스를 예고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카나랩스는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앱토스(APT) 등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를 구현하는 웹3 플랫폼이다"라며 "탐탐코인은 노하우를 갖춘 카나랩스와의 이번 협약으로 웹3 생태계에서 네임밸류를 드높일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상표를 출원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알린 탐탐코인은 론칭 초기부터 탐앤탐스 멤버십 앱 ‘마이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70개여의 주요 NFT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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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수거책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그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며 기본금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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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배틀그라운드, 오프라인 랜파티 ‘2023 PUBG Tour’ 참가자 모집 外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랜파티 ‘2023 PUBG Tour’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PUBG Tour는 연간으로 진행되는 배틀그라운드 PC방 오프라인 랜파티로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7월 1일 서울 양천구 소재 대형 PC방에서 열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라며 "크래프톤과 아프리카TV가 주관하며 벤큐, 터틀비치-로캣이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라고 전했다. 전국의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는 행사인 만큼 보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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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SG닷컴, ‘쓱닷컴데이’ 스페셜 유니폼·모자 단독 판매 外
SSG닷컴이 17일 정오부터 SSG랜더스와 협업해 한정 제작한 2023시즌 ‘SSG닷컴 유니폼 및 모자’를 단독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번 스페셜 유니폼 및 모자의 단독 판매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쓱닷컴데이’를 앞두고 야구팬들의 높은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SSG랜더스 선수단은 삼성 라이온즈와의 해당 3연전에 ‘SSG닷컴 유니폼 및 모자’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2023 시즌 ‘SSG닷컴’ 유니폼은 검은색 바탕에 골드 색상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유니폼 전면에는 지난해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엠블럼이, 좌우 팔 소매에는 ‘SSG닷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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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슈] 유진투자증권, 22일까지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공모 등
◇유진투자증권, 22일까지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공모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22일까지 총 20억 규모의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1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432회 ELS’는 2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S&P500 지수와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시 수익률은 최대 세전 연 18.0%다. 이번 공모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온라인 전용 상품인 관계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MTS, HTS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혜택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하이일드펀드(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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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국순당 ‘10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 출시 5년, 850만 병 판매 外
국순당은 프리미엄 막걸리인 ‘10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가 출시 이후 5년 동안 총 850만 병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 ‘1000억 유산균 막걸리’는 지난 2018년 5월에 국내 최초로 유산균 강화 막걸리로 선보인 이후 2020년에 시리즈 제품인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페트와 캔 등을 출시했다. 국순당 관계자는 "‘10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는 출시 이듬해인 2019년에는 82만 병이 판매됐고 이후 2020년에는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까지 가세하며 168만 병이 판매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200만 병이 판매되는 등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며 시장 정착에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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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새 단장 外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새롭게 탈바꿈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선보이며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FESTA(이하 ‘2023 BTS FESTA’)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지난 12월 ‘수퍼플렉스(SUPER PLEX)’로부터 시작된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로의 고도화가 정점을 이룬 새로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가 6월 베일을 벗는다. 관객들은 우선 5층 영화관 입구부터 압도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형 LED 스크린 파사드가 마치 영화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고, 아트리움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새로워진 메인홀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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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단신] 엔카닷컴, “6월 강보합세…‘G80·팰리세이드·쏘렌토’ 중고차 인기”
6월 국산차·수입차 대표 모델들의 중고차 평균 시세는 5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 0.74% 오른 강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2023년 6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국산차의 평균 시세는 0.87%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일부 모델의 시세 상승률이 평균 보다 웃돌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제네시스 G80 (RG3)는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시세가 상승, 이달은 4.98% 다소 큰 폭으로 올랐으며, 현대 팰리세이드 2.2 2WD 프레스티지는 3.08% 상승했다. 올해 여름 신차 출시가 예고된 현대, 기아의 대표 중형 SUV 모델의 시세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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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법인차량 사적사용 소득세 부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문제가 지속되자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는 제외되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 자동차에 대한 업무 이외의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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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슈] 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 등
◇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 신한투자증권은 신한알파 MTS 개편을 기념해 ‘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 평생~ 누리자’ 이벤트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비대면 증권종합계좌, CMA, S-Lite+계좌 고객 중 2022년 12월 1일 이후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에도 신규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1개월간 미국, 일본의 매수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한다. (매도 수수료는 미국 0.0008%, 일본 0%) 또한 중국 및 홍콩은 각각 매수 시 각각 0.00987%, 0.1385%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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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2023 녹색소비주간’ 앞장 外
1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2023 녹색소비주간’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룡 대발이’ 캐릭터로 구성한 교재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하고, ‘마이그린 플레이스’ 앱을 활용해 분리수거에 동참함으로써 환경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기회도 제공했다"라고 전했다. 올해 녹색소비주간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폼나게 녹색 사자’ 슬로건 하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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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이슈] 케이카 “6월 수입차 시세 저점 찍어…판매 ‘훈풍’ 기대”
수입 중고차 판매 부진으로 연일 하락하던 시세가 저점을 지나 6월 보합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시기 금리 하락과 유가 안정화가 맞물려 수입 중고차 판매는 모처럼 반등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수입 중고차의 6월 시세 하락률은 0.3%로 전월 1.1% 대비 0.8%p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산 중고차의 6월 시세 하락률은 0.4%로 전월 0.6% 대비 0.2%p 하락폭이 둔화되며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수입차 대표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휘발유차 위주로 시세가 하락할 전망이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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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컴투스홀딩스 대작 MMORPG ‘제노니아’, 파이널 테스트 현장 공개 外
컴투스홀딩스(대표 이용국)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컴투스에서 개발 중인 대작 MMORPG ‘제노니아’의 ‘파이널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컴투스홀딩스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을 통해 제노니아 관계자들의 출사표, 테스트 참가자들의 인터뷰, 뜨거운 현장 열기가 정소림 게임 전문 캐스터의 나레이션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제노니아의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는 ‘침공전’에 참여한 유저들의 플레이 장면이 눈에 띈다"라며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플랫폼 신작인만큼 PC방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큰 화면에서 침공전을 펼치는 유저들의 긴장감과 짜릿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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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이모, 여름맞이 6월 프로모션 실시 外
하이모가 최근 출시한 여름 신제품 쿨가이 공개를 기념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모 관계자는"6월 한 달간 신제품 쿨가이를 비롯해 UV쿨(UV-COOL) 등 하이모의 여름용 맞춤 및 기성가발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의 금액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항균 서비스를 총 3회까지 무상 제공해, 땀과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도 상쾌하고 쾌적한 가발 착용감을 보장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두피 열감 완화를 돕는 두피쿨링기도 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또한 신규 고객과 더불어, 군인·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탈모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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