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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두려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25일 법원본부 전국 각 지부장들의 규탄 성명 무슨 일인지 취재해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최OO 실무관(8급)이 지난 18일 야근준비를 하던 중 법원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21...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면,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라고 돌직구로 반격하기도 했다.또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봉하마을로 방문수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끈하며 “교묘하고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이는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다른 사...
“김태호 ‘홍어 홍보대사’ 1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9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홍어를 대신해 “1년 동안 ‘홍어 홍보대사’를 맡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조건부 용서를 내걸었다.김태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문-안의 단일화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정말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다”라며 “(문-안은) ‘정치개혁이다. 정권교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마치 ‘홍어 X’ 정도로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문재인-안철수 성토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7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었다.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 3위의 예비후보가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득표에 유리하고,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정치공학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후보 간 토론과 국민의 검증이 시작될 때, 이번 대선을 한낱 정치놀음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양 후보께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 대표는 “원래 문재인 후보는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지켜서 무소속 후보를 압박하고 국민을...
“한상대 검찰총장의 스마트 수사기법, 국민 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공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얼마나 치졸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대검 중수부가 문자나 뒤적여서 유포하면서 야당을 탄압...
심재철 “안철수, 컴퓨터 백신 북한에 제공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일부 보수단체는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이 지난 2000년 4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등의 협의나 승인 없이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고발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원장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서 발표가 있었다. 백신프로그램이라고 통칭해서 나오고 있는데 2000년 당시면 백신이 공개ㆍ배포됐던 시점”이...
문재인 “현병철 임명, 김대중 대통령 억장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국제인권단체의 강한 반대는 물론 새누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상임고문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끝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임명하신 분이나 임명받으신 분이나 인권위를 법무부 인권국 정도로 생각하시는 듯”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인권위가 국가권력에 맞서는 독립기구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입니다. 인권위를 만드신 김대중 대통령님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습니다”라고 통탄했다.문 상임고문의 이 글은 리트윗이...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공개했다.앞서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안철수 원장을 겨냥해 중앙선관위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예정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하여 설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L(28,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년 10월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년 9월까지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및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민주당 “박원순 압도적 승리위해 최대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4일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아울러 “경선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박영선 의원에게도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을 바로잡아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대승적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은 2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룰 협상을 마무리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양측 간에 무리 없이 합의, 타결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인단명부 공개’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결렬위기를 맞았으나 박원순 예비후보 측에서 대승적으로 ‘선거인단명부 공개’를 수용해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박원순 예비후보는 일관되게 통합야권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
김무성 “국민들 주무시는데 집회한들 무슨 효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서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는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데 집회와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그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고별사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분 부의장도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 모두 말씀을 겸해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자리를 나란히 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회고하면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는 정권과 의회세력의 동시 교체라는 전환기에 출범하여 여러분이 몸소 겪었다시피,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국민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했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다수에 의한 힘의 정치와 소수에 의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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