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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57곳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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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가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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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존사애제(尊師愛弟)’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본격화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가 본격화 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4월 개막토론을 시작으로 6개월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의 주제별 토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개막토론 이후, 주제별 토론 준비를 위해 교육공동체별 의견수렴을 해왔다. 수렴한 의견은 학생·교사·학부모 3개 분야로 나눠 ‘학습권 보장’, ‘교육 활동 보호’, ‘협력적 소통’ 등 주제별 회복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첫 번째 토론은 6월 14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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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김재승·이은경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A씨(원고)가 경주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 684,564원(=재산상 손해 264,684,564원+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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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코레일 MaaS 구축 위해 협력체계 강화
야놀자 플랫폼 부문(대표 배보찬)이 코레일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이하 ‘MaaS’)’ 구축을 지원한다. 야놀자 관계자는 "코레일형 MaaS는 철도 승차권, 여가 상품, 렌터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코레일톡 앱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며 "증가하는 기차 여행 수요에 발맞춰 코레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야놀자 플랫폼과 코레일은 2019년 6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여행ㆍ여가 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숙소와 기차 승차권을 결합한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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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으로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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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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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 사는 B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22년 9월경 해커의 공격으로 11만9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6번에 걸쳐 유출통지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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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1997. 1. 2. 오전 10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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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30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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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고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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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당내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2022. 12. 1. 피고인 A의 공소장 기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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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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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 제공’
‘휘슬’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를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서비스를 연동, 제공한다. 휘슬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카카오T와 카카오내비를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에 참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라며 "이번에 휘슬과 제휴를 통해 민간 검사 예약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T 앱에서 휘슬 자동차 검사 예약을 신청하면 검사 일시를 내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예약 당일에도 바로 검사할 수 있고 이용자 주위의 휘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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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경력직 채용 갑질 논란에 "단순 불합격 사례"
시스템통합(SI)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진행한 경력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되자 단순 불합격 사례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4일 업계에 따르면 IT 엔지니어 A씨는 지난 1월 현대오토에버 1분기 경력 공채에 지원,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성 검사 및 직무 역량 과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차 면접과 2차 면접까지 마친 뒤 4월 이메일로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다.현대오토에버 전형 절차에 따라 면접 합격자는 처우 협의 및 채용검진 이후 입사가 진행되기에 A씨는 ▲재직 기간 최근 2개년 매월 상세 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 ▲인센티브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 경력·현 직장 재직 증명서 ▲현금성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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