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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경기도,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시화호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 기구다. 경기도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례적인 회의 운영과 실질적
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자문 전면 확대 시행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5개 사업에 총 32억 5,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 취·창업, 소통·화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확대해 건강한 가정 형성, 경제적 자립, 소통·화합 및 인식 개선 등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문교육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탈북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정보 제공, 진로 멘토링 등도 이뤄진다. 또한 보다
경기도, ‘제4기 도민감리단’ 공개모집 경기도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제4기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을 공개모집한다. 2019년 7월 도입된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이 감리단원으로 참여해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건설공사 현장이다. 도민감리단은 도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해 시공상의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와 현장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시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도민감리단은 제4기로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토목·안전·설비 등 관련분야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
경기도,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인턴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여성은 경력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고용 조정에 따른 이직이 없고, 임금 체불 사실이 없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고 보험금 받으세요! 이번 여름부터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만으로도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경기도, ‘2025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 성료 경기도는 5월 23일 ‘경기청소년의 날’을 맞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를 진행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축제는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 ▲청소년 진로·문화 체험 부스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풋살대회 등 7천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기념식은 아나운서 김일중과 사전 공모로 선발된 김서영 청소년이 공동 진행했으며, ‘2025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도는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노동, 효행, 봉사 등 8개 부문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 경기도지사 상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양성평등 교육’ 존중·배려의 학교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가가는 양성평등 업(up)! 교육’을 2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26일부터 11월까지 순차 운영하는 ‘다가가는 양성평등 업(up)! 교육’은 학생 대상 교육 공연과 교직원, 양육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학생 대상 교육 공연은 전문 극단이 도내 113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 참여형 양성평등 교육 공연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인식을 극복해 존중과 배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신고․대응 요령도 교육한다.교직원 대상 교육은 전문 강사가 도내
경기도교육청, ‘2025년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직무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변화를 선도하고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디지털·인공지능(AI) 연계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13일부터 23일까지 남부청사 등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원(영양교사, 교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기반 유아 발달 수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총 16시간 과정으로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유아 영양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노하우 ▲유아 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주도적 놀이환경 조성법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이다. 특히,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에
인천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재개관 기념 오프닝 콘서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이 소공연장 재개관을 기념하는 오프닝 콘서트를 열어 인천 시민을 초청한다. 6월 7일, 2025 클래식 시리즈 첫 무대로 <명 앙상블 - 체임버 칼레이도스코프>를 선보인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 이래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관객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 소공연장 재개관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소공연장은 무대를 감싸는 반원형 객석 구조로 실내악 연주에 최적화된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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