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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곤혹…누리꾼들 “대박, 이재오 힘내라” 환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MB의 남자’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이 매우 민감한 사안마다 잇따라 소신발언을 쏟아내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반면, 누리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명박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이재오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을 당파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며 “유ㆍ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공간에는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법조인들 혹평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법조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혹평이 쏟아졌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및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을 접하면, 본인은 물론 참모들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무조건 박정희 치세를 찬미하고픈 정신구조가 법원 판결도 독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조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강탈은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가...
이재오 “박근혜 과거사 반성과 사과는 다시 원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같은당 이재오 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혹평했다.이재오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수장학회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 눈의 잣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부일장학회를 강탈할 수 있었을까”라고 돌작구를 던지며 “(박근혜 후보가) 5.16쿠데타와 유신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그때 강탈한 남의 재산은 합법이라고 한다면 자질을 의심받는다”며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
이재화 “공천도 반납한 임종석 무죄, 검찰 어떻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의원 측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2003~2004년 여러 사람과 만난 것이 전부이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장 지내신 김용준, 5ㆍ16과 유신 긴급조치에 대하여 ‘평생 법조인으로, 재판관으로만 근무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 그런 식견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신도 없이 정치에 왜 뛰어들었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트위터...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평가했다.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는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
“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
청와대, 이광범 특검 카드 왜?…‘약’일까 ‘독’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53)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왜 ‘이광범 카드’를 선택했는지 진단해 본다.당초 민주통합당은 특검 후보로 재야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여야 ‘협의’ 불이행을 문제삼아 사실상 거부하며 정치권에 ‘재추천’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하지만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3일 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정법을...
이정희 “민중과 진보의 길 갈 것” 대선 출마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진보의 길을 의연히 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다음은 이정희 전 대표 18대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민중의 삶을 지키겠습니다이제 진보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분단이 만들어낸 전쟁과 학살,독재가 만들어낸 사법살인과 의문사의 고통이아직도 선연합니다.자신의 말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어유신으로 유지된 독재의 어두운 시대,피어린 희생...
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
박근혜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세론 박근혜’에서 최근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거듭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신헌법, 일당독재 길 열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을 넘어 예비 법조인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발언을 새겨들어라”며 일침을 가했다.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재판은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라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한 2010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박근혜 후보...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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