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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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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선 후보들에게 선감학원 특별법·역사문화공간 조성 국비 건의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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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예술교육·신체활동 융합 기반 학교폭력 예방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호텔에서 ‘함께 성장, 레츠그로우(Let’s Grow) 프로젝트' 운영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레츠그로우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예술·신체 융합 교육 활동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융합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가 긴밀히 협력한다.현판 전달에 앞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운영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예방적 생활교육 실천 방안 ▲예술․체육 활용 정서 치유 프로그램 ▲현장 적용 사례 안내 등이다.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해 운영교 담당자 와 학교급별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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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교육가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공모주제는 ▲내 삶에 스며든 생성형 인공지능(AI) ▲폭싹 속았수다 ▲나에게 주는 노벨○○상 ▲억울한 도파민과 귀여운 무해력 ▲이대로 가면 진짜 답 없음 ▲지금 우리 학교는 ▲자유주제 등이다. 참가자는 7가지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해 60초 이내 영상으로 응모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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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관람객 7만 7천명 돌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운영하는 체험형 의정 홍보관 ‘경기마루’가 도민에게 친숙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체험형 홍보관으로 문을 연 경기마루는 기존의 관람형전시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며 의정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직관적인 콘텐츠 덕분에 도민들의 발길이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및 기관 벤치마킹 방문객까지더해져 도의회 대표 체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의회의 성장에 발맞춰 도민의입장과 시각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가 필수적” 이라며 “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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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사전 차단 나선다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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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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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3cm급 고해상도 3차원(3D) 지도 만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3cm급 고해상도 3D 입체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공기 대신 드론만을 활용해 촬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위성 이미지나 항공사진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히, 인천시는 공공 지도 서비스 분야에 혁신적인 3차원(3D) 메쉬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식 대비 약 5분의 1 수준의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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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 ‘착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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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 육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7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일명 웨스트포인트) 제프 야오(Jeff Yao) 미 육군 소령을 비롯한 사관후보생 등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방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2025년 여름 학문 프로그램인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제프 야오 소령은 “인천은 전쟁 이후 수도권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심 도시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라며 “특히, 인천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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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7일 그랜드오스티엄 CMCC홀에서 ‘제3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의 전장과 현장에서 자유와 평화, 인류 공영의 가치를 지켜온 해외파병 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호국보훈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해부터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시 주관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육군 제17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등 관계 인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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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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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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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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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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