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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원할머니 보쌈족발, 의성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지난 7월 3일(수) 경북 의성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원앤원 김인재 경영기획실 상무와 원앤원 이진범 전략구매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원할머니 보쌈족발과 의성군은 경북 의성의 대표 농특산물인 마늘의 유통 활성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우수한 맛과 품질의 메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지난 2019년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의성마늘을 활용한 소스를 개발하여 시그니처 메뉴 ‘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에 민원 제기 해당 학교 입장 표명으로 파장 예상 최근 부산시교육청 A장학사가 교장공모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가운데 해당학교의 입장표명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학교의 학교자치부장은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고,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 간의 협의와 공문을 불온시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중학교 교장이 교장공모제 관련해 해당 학교를 찾아가 삿대질과 폭언을 했던 것도 직접적으로 장학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중학교는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하여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33여건의 민원과 12건의 전화, 교육청 앞
한동훈-오세훈, 쪽방촌서 조찬 만남... "서울시 ‘약자 동행’ 전국화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약자 동행' 사업 일부를 전국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와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동행식당은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호 서울시가 시내 쪽방촌 인근 일부 식당을 지정해 쪽방촌 주민이 그중 한 곳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
부산동래경찰서, 원룸 2곳서 현금 등 680만 원 상당 절취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50분경 동래구 소재 원룸 2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불법체류자(20대·남·베트남 국적)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5. 31.)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명예의원 10명 위촉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25대 의원부와 함께 활동하게 될 지역 대표기업인 10명에게 명예의원증과 의원뱃지를 수여하는 ‘제25대 명예의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명예의원은 부산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회원기업으로서 평소 부산상의 운영 및 수행사업에 적극적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제24대에 이어 지역대표기업 CEO 10명을 위촉했다.명예의원의임기는 일반의원의임기와동일한 2027년 3월까지이며, 의원총회의결권을 제외하고, 위원회 활동 및 간담회 참석 등 의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부산상의 관계자는 명예의원은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지만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60대·남)와 피고(60대·여)는 2020. 9. 1.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97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통틀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원고)에 대한 피고(포항시 북구청장)의 업무정지처분( 2023. 11. 7. 2개월 8일)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호, Y호 분양권에 관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이 사건 계약일보다 2개월 뒤인 2021. 7. 15.과 7. 16.에 각 교부했다.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2023.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Y호, X호 각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에 윤기원 대표변호사에 이어 새로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게 된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함께 하면서 ESG센터, 인공지능대응팀 등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해 왔으며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철도공단, 하도급 계약 관련 직권남용 논란에 "사실무근" 국가철도공단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 사업에서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에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으로 개통 일정 상 지난 6월 30일까지 모든 공사완료 후 오는 8일부터 ‘시설물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는 노반 11공구의 터널내 전기 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어, 공단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공단의 공정만회 대책요청에 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사인
[인사] 중소기업유통센터 ◇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허성만◇ 2급 승진▲ 감사팀장 이승국◇ 3급 승진▲ 심사운영팀장 최원근 ▲ 재무회계팀 장혜정◇ 4급 승진▲ 인사교육팀 이윤진 ▲ 정보기획팀 박종찬 ▲ 성과관리팀 조동현 ▲ 플랫폼운영팀 김승엽 ▲ 미디어커머스팀 김준희 ▲ 소비촉진총괄기획팀 곽서원◇ 부서장 전보▲ 성과관리단TF 단장 김수정 ▲ 기획조정실 실장 허성만 ▲ 마케팅지원실 실장 강계현 ▲ 기업성장지원실 실장 이종훈 ▲ 소상공인혁신실 실장 엄동기 ▲ 직접생산지원실 실장 한상민◇ 팀장 전보▲ 성과평가팀 팀장 신지민 ▲ 고객만족팀 팀장 장인경 ▲ 안전관리팀 팀장 최혁준 ▲ 마케팅기획팀 팀장 손병하 ▲ 기업육성팀 팀장 도진동 ▲ 영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가소200906 판결)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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