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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관련 형사보상청구와 재심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ㆍ무효를 선언한데 이어, 이번에 또 긴급조치 제9회에 대해서도 위헌ㆍ무효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경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
박지원 의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호된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자질을 꼬집으며 호되게 질타했다.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상당한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도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르다. 서면답변은 야당용으로, 청문회 현장답변은 여당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재판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포문을 열며 “서면답변 내용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처음에 혼선이 있...
박범계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할 생각 추호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동참을 이유로 통진당 대전시당이 전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성토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발의한 의원 30명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을동ㆍ김태흠ㆍ박대출ㆍ서용교ㆍ손인춘ㆍ신의진ㆍ이장우ㆍ이철우ㆍ이현재ㆍ홍지만 의원 등 15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ㆍ박범계ㆍ박수현ㆍ서영교ㆍ신장용ㆍ우원식ㆍ유기홍ㆍ윤관석ㆍ이상직ㆍ이언주ㆍ이윤석ㆍ정호준ㆍ한정애ㆍ부좌현 의원 등 15명이 참여...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긴급조치 위헌결정. 참으로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네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유신체제의 철권통...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하기도 했다.특히 법조인들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트위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 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통합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문제를 갖고, 이...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전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폭발했다. 1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인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먼저 ...
(종합) 박근혜정부 검찰개혁안…법조계 “알맹이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고, 법조인들도 ‘알맹이가 없다’며 제발 공약한 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라는 게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어제 인수위의 발표는 박근혜정부...
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말이다.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다른 하급심도 빨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하고, 또한 잘못된 재판으로 인격적 불명예를 덧씌웠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먼저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위와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종합) 법조인들 ‘헌재소장 노린 이동흡’ 무자격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터져 나오는 자격시비ㆍ도덕성ㆍ불법 의혹 등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특히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후보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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