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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었다. 5~6일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
새누리 김용태 “김기춘 비서실장…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 이해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야당 입장에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또 정무수석 자리에 정치인이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전격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총평을 내놓은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
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10분 기조발언이 누리꾼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렬히 질타하는 박영선 의원의 기조발언 동영상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 명쾌, 통쾌한 발언! 무한 알튀!”라며 동영상을 링크할 정도다. ...
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71)씨는 지난 1975년 12월, TV에 나오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XXX 독재는 곧 꺼진다. 저 XX는 김일성과 같다”는 등 욕설을 했다.또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꼭두각시 대회인 것처럼 왜곡 전파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은 1976년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이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이제 분명하게 대선에 대해 불복하면 불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라”며 “김한길 대표도 오늘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했으니까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먼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을 짚어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현직 정보기관장이 (그들 주장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놀라운 ‘결단’”이라고 경악하며 “세계 정보기관 역사에 길이 남을 황당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나라가...
서울대 빛났다…자랑스런 후배들 지키려 나선 멋진 서울대 선배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선배들인 서울대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 것.선배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감동을 주고 있다.서울대 동문...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해자인 피고인들에게 ‘존댓말’로 사법부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은 통상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라 부르며 존댓말이 아닌 예삿말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재심사건에서 재판부들이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 반성 차원으로 보인다.게다가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되는 건, 최근 연거푸 터져 나와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막말 판사’ 파문과 극...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1977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고, 유씨도 그해 한양대 의예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회합하고, 북괴 대남선전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2010년 12월, 제9호에 대해서도 지난 4월18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번 판결로 과거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야합…2인 1조 절도범 보는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그야말로 성토장이 됐다.“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는 게 평가다.문희상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 동원 진실 밝힐 것”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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