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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에는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더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사진출처=홈페이지) 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란 말입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항명, 하극상, 불...
참여연대 “‘13일 금요일의 학살’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6일 “국민들은 검찰총장조차 사생활 캐내기와 같은 공작수법으로 내쫒는 집권세력의 횡포에 놀라움을 느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검찰’로 돌아갈까 매우 우려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지시 취소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또한 검사들에게는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와...
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폭로했다.박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고, 이런 내용은 (검사출신)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하다,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전면전으로 분석했다.조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들이 쥐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며, “이들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 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청와대는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도를 통한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정세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 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우선이라 했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습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
“경질될 사람은 채동욱 아니라, 황교안ㆍ김기춘ㆍ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번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신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자, 검찰을 권력의 시녀도 만들려는 공작정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어젯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서 조금 전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윤상 감찰...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충견 만들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이하 법사연)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법사연(위원장 이창수)는 는 성명을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법사연은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 자식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검찰 흔들기에서 비롯됐지만, 현 정권 탄생의 비밀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기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법조인들 촌평 모음…“국민 분노게이지 상승…이명박 그리울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날카롭고 묵직한 촌평을 쏟아냈다.물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박근혜정권을 향한 돌직구들이었다. 또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법조인들의 비난의 화살을 비껴나지 못했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진단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법조인들의 경우 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다음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짧게 촌평한 법조인들의 말들을 모았다.특히 “이미 MB 5년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건만…점점 분노게이지가 높아간다”, “박근혜 시대에 비하면 이명박 시...
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은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서둘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욕보이겠다는 최후통첩이므로 (검찰총장이) 버틸...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일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라는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법조계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록 일부지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먼저 는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
“사법부 역시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 꿇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수원지법이 5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논평이다.홍성규 대변인은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이석기 의원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도주의도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 이유...
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 의원은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이정희 단식농성 “이석기 체포동의안, 마녀사냥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일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양당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유신시절 내란음모 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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