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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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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쌍용차, ‘토레스 3만대 판매’…고객감사 차량점검 서비스 등 시행
쌍용자동차는 토레스 3만대 판매를 기념해 고객감사 차량 점검서비스 및 통합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고객 감사 차량점검 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국 310여 개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실시한다. 이 기간 입고 차량은 ▲에어컨/히터 작동상태 및 필터 점검 ▲엔진오일 누유 점검 및 보충 등 각종 오일상태 점검 ▲브레이크 상태 점검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부동액 점검 및 보충 등 10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토레스 내비게이션(AVN) 정기 업데이트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인포콘 AVN의 내비게이션 풀 사이즈 맵(Fu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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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쿠팡, 디지털·가전 브랜드 할인 행사 진행 外
쿠팡은 국내외 인기 디지털·가전 브랜드 120여 개가 참여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 노트북, 헤드폰부터 TV, 전기압력밥솥까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상품 1만 8천여 개가 총출동하며 일부 상품은 반값 수준(최대 48%)에 판매한다. 쿠팡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보스, 소니, 쿠첸, 바디프렌드 등 120개 이상의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디지털&가전 SALE’ 행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손꼽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는 새 학기와 결혼·이사 시즌이 시작되는 봄을 맞아 최근 쿠팡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들을 선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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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마이프차,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창업 가능한 9개 브랜드 소개 外
마이프차(대표 김준용)는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창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창업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9개를 모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이프차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창업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치킨몬스터 ▲카페게이트 ▲카페일리터 ▲나이스카페인클럽 ▲박가부대 ▲국수나무 ▲깡우동 ▲인생아구찜 ▲펀비어킹 이상 9개 브랜드이다"라고 전했다. 이들 브랜드는 브랜드 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물류비 등을 할인 및 면제하거나 간판 및 사인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프차에서 각 브랜드 페이지를 방문하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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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홈쇼핑, '롯데 아라이 리조트' 특집 방송 1시간 동안 2,300건 주문 몰려 外
롯데홈쇼핑이 지난 19일(일) 오후 9시 35분 선보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운틴 리조트 ‘롯데 아라이 리조트’ 여행상품이 60분 동안 주문 2,300건이 몰리며 예상보다 4배 이상의 주문금액을 기록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호텔이 2017년 일본 니가타현에 개장한 ‘롯데 아라이 리조트’는 ‘2020년 미쉐린 가이드 니가타 특별판’에서 ‘최고 편안한’ 등급 호텔로 소개된 명실상부 최고급 리조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호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TV홈쇼핑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라며 "리조트 숙박을 비롯해 ‘다테야마 알펜루트’, 나가노를 관광하는 3박4일 일정의 상품으로, 한적한 소도시 여행을 통해 힐링을 원하는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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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및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부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 후원으로 협의회 임원 및 여성 법무보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운식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과 여성법무보호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형을 마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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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 ONE, 회원 포인트 사용 편의 증대 위해 CU와 제휴 外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차인혁)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이 회원들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CU와 제휴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CJ ONE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CU와의 제휴를 통해 전국 약 16,700개 CU 오프라인 매장에서 CJ ONE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 편의점 브랜드CU와의 제휴를 통해 CJ ONE 회원은 CJ ONE 포인트1,000P 이상 보유 시 CU에서 10P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라며 "또한 1회 최대 100,000P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CJ ONE 앱 바코드나 멤버십 카드, 제휴카드를 결제 시에 제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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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5일 2차 이륜차 광역 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 네거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대구 전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암행순찰팀과 협업해 2차 이륜차 광역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인네거리에서 월배초등학교 사이 월배로 우리은행네거리를 중심으로 모든 접속도로에 경력을 배치,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튜닝․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도 단속한다. 앞서 지난 3월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2시간 동안 1차 이륜차 광역 단속을 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順), 자동차관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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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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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단신] DB금투·업라이즈투자자문 ‘DB 업라이즈 글로벌 자산배분랩’ 출시 등
◇DB금융투자-업라이즈투자자문, ‘DB 업라이즈 글로벌 자산배분랩’ 출시 DB금융투자는 글로벌 ETF 로보어드바이저 ‘든든(DNDN)’을 서비스 하고 있는 업라이즈투자자문과 함께 ‘DB 업라이즈 글로벌 자산배분 랩(Wrap)’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DB금투에 따르면 ‘DB 업라이즈 글로벌 자산배분 랩’은 업라이즈투자자문이 개발한 동적자산배분전략 기반의 자문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DB 업라이즈 글로벌 자산배분 랩’의 최소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1년(1년 단위 연장 및 중도 해지 가능)이다. 랩수수료는 선취보수 1.5%, 후취보수 연 1.0%(분기별 수취)이며 성과보수는 기준 수익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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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광역단속 78건 적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오후 2~4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순),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력 139명과 차량 69대 동원)에서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무면허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한 뒤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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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서정진 명예회장 경영 복귀안 이사회 의결
셀트리온그룹은 3일 각 사별 이사회를 개최해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서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 추천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재정비를 추진중인 현 경영진이 그룹의 창업주인 서 명예회장의 한시적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상정됐다. 서 명예회장의 각 사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은 오는 28일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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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TBX 멤버십 회원 대상 봄맞이 프로모션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오는 31일까지 자사 트럭∙버스 전문점 ‘TBX(Truck Bus Express)’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TBX 멤버십’은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트럭·버스용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타이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행사 기간 중 ‘TBX 멤버십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기존 고객과 신규 가입 회원 모두에게 즉시 사용 가능한 1만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 2매를 지급한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155개 TBX 멤버십 매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행사 대상은 한국(Hankook), 라우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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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업계 최다 32개 지역 확대 外
CU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달 전국 32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다. CU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시행했으며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속속 진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단위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관련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를 비롯해 진주시 등 경남 6곳, 구미시 등 경북 16곳, 태안군 등 충남 4곳(예정), 괴산군 등 충북 2곳까지 총 31곳이며 전체로 보면 업계 최다인 32개 지역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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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5940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이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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