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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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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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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로 수용자에게 감동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7월 3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예술을 매개로 하여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공감, 건강한 영성회복을 이끄는 담장 안 미술전시관(소망갤러리)을 운영 중이다.유승현 작가는 소망교도소 담장 안 미술 전시회의 세 번째 초대전 「소망의 종」의 도예가이자 피아노를 전공한 연주자이기도 하다. 소망의 종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유승현의 예술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미술관 음악회에서는 전시작품과 삶의 서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내,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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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x잡코리아, ‘카페드림즈 커피차’ 프로모션 실시
알바몬(대표 윤현준)과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에 ‘Café DREAMZ(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프로모션을 이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카페드림즈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을 증정하는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다"라고 전했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지난 6월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성대학교 △영남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학생들에게 총 5000잔의 음료와 수제 머랭 2000개를 제공한 바 있다. 대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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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 캠페인 및 챌린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7월 실시한 학교폭력제로 챌린지에 601개팀 6,380명이 참여,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캠페인은 40회 이상 개최됐다. 학교폭력제로 캠페인은 학생의 주도로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학교별, 지역별로 운영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등굣길 캠페인, 릴레이 캠페인,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했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경찰,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학교폭력제로 챌린지는 학교폭력제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20초 분량의 댄스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는 활동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학교폭력 ZERO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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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 나무·우체통’ 설치 ‘대한민국 최고 청렴 모범기업’으로 도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바른 청렴윤리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5일, 대구 본사에서 ‘청렴 나무 및 청렴 우체통 설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경영진과 노조대표 및 본부별 대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스공사 임직원은 고결함과 충실함을 상징하는 매화 청렴 나무에 ‘청렴 실천 다짐 메시지’를 부착하며, 대한민국 최고 청렴 모범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청렴·윤리를 가스공사 존립을 위한 필수 경영 덕목으로 천명해왔던 최연혜 사장은 공직자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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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탁금 약 48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공무원(7급)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원공무원(7급)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피고인은 2022. 11.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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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가소200906 판결)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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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x알바몬, ‘카페드림즈 커피차’ 프로모션 진행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6월 한 달간 전국 대학 10곳에서 진행한 ‘Café DREAMZ(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카페드림즈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을 증정하는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다"라고 전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6월 3일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성대학교 △영남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학생들에게 총 5,000잔의 음료와 수제 머랭 2,000개를 제공했다.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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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x알바몬, '카페드림즈 커피차’ 운영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6월 한 달간 전국 10개 대학(△경성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에서 ‘카페드림즈(Café DREAMZ) 커피차’를 운영했다.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을 증정한 것.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커피차를 통해 학생들에게 총 5000잔의 음료와 잡코&모니 캐릭터를 본 따 만든 수제 머랭 쿠키 2000개를 전달했고, 시험 기간을 앞두고 ‘초심스터디카페’ 할인 쿠폰도 증정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전국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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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로 하여금 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A(50대·여)·피고인B(40대·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교수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고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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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한 'ESG 레벨업그라운드’ 개최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ESG 정규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 레벨업그라운드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 수행한 ESG 관련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1학기 포스코ESG 지속경영 교과목을 수강 중인 덕성여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대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기에는 13개교 38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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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x알바몬, ‘카페드림즈 커피차’ 열어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와 알바몬이 6월 한 달간 전국 대학 10곳에서 ‘Café DREAMZ(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을 증정하는 커피차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 앞서 커피차가 방문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사전 투표에서 높은 댓글수를 기록한 대학은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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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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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인테이크, 해조류 이용 대체 참치·연어 원육개발 外
인테이크(INTAKE)가 해양수산부의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 참치·연어 원육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어묵 등의 수산가공제품과 참치, 연어의 핵심구조 분석을 통해 미역·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고품질 해조 단백질·다당 소재 및 공정’과 ‘3D 로봇프린터 기기 및 단백질·지방 잉크소재’ 그리고 ‘참치 및 연어 대용 부위별 원육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인테이크가 주관기관을 맡으며,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산학협력단), 풀무원, 에이치엔아이, 한빛향료 등 8개의 공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 한다. 약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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