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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주요 도정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고 부지사는 정무적 능력뿐 아니라 경제분야 전문
매일유업‘UF는 과학이다’ 캠페인 진행 ‘UF공법’으로 생산하는 락토프리 우유 브랜드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가 출시 20주년을 맞아 브랜드 광고 캠페인 ‘UF는 과학이다’를 진행한다.매일유업 관계자는 "UF(Ultra filtration)공법은 국내 최초로 막 여과기술을 사용하여 미세한 필터로 유당만을 제거한 매일유업만의 특허공법 기술이다"라며 "일반적으로 우유의 유당 성분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은 ‘유당분해효소(lactase: 락타아제)’를 첨가하는 것으로, 유당을 단당류 성분인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리시켜 인위적으로 단 맛이 강해진다"라고 전했다. 반면, 매일유업은 우유 본연의 달지 않고 자연적인 고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국회입법] 이개호의원 등 10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는 것이 이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서촌구, 고영주차장 온라인 무작위 추첨제 방식 전면 도입 서초구가 기존 선착순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온라인 무작위 추첨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월정기권 이용자가 기한 내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권이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장은 월정기권 대기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정기권 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상시 만차 상태로 인해 지역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구는 공영주차장의 이용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전면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월정기권 배정 규
도로공사, 6월 연휴 맞아 전국 휴게소 인기 메뉴 16선 소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다가오는 6월 연휴를 맞이하여 전국 주요 휴게소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인기 메뉴를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할 메뉴는 가족 단위 여행객·화물차 운전자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돈가스, 국밥, 비빔밥, 면류, 간식 부문별로 판매량, 고객 반응․인지도, 수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품목을 선정했다. ▲ 꼬시래기 등심돈가스[안성(부산)휴게소 누엘아토돈가스], ▲ 사과수제돈가스[충주(창원)휴게소], ▲ 치즈시내소[칠곡(부산)휴게소 한미식당], ▲ 옛날돈가스[서울만남(부산)휴게소 돈까스잔치]◆ 화물차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든든한 한끼의 감동, ‘국밥’ 부문 ▲ 대구따로국
롯데온, ‘우리가 좋아한 롯데온 광고 패러디 챌린지’ 실시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이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가 좋아한 롯데온 광고 패러디 챌린지’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본 행사는 6월 1일 롯데닷컴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벤트로, 2000년대 유행했던 UCC 열풍을 재현한 레트로 콘셉트의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이커머스는 1996년 국내 최초 온라인 종합 쇼핑몰 ‘롯데인터넷백화점’으로 시작해 2000년 ‘롯데닷컴’ 법인을 설립하며 온라인몰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4월에는 롯데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29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롯데그룹 대표 온라인몰
영동군 '2025 영동군 영상 공모전' 개최 영동군이 ‘2025 영동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9월 개최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영동군의 자연과 문화, 국악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담아낼 홍보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영동군’과 ‘국악’에 관련된 자유 주제로, 지역 관광자원과 전통음악을 조화롭게 표현한 콘텐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출품 가능하며, 1팀당 1점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영상은 2분 이상 30분 미만의 분량으로, 4K UHD 해상도와 16:9 화
영월군, 영유아용 놀이시설 추가 설치 영월군은 가족센터 실내놀이터에 볼레일, 낚시놀이, 미끄럼틀 3종의 영유아용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실내놀이터는 이용객들의 증가와 더불어 놀이시설 부족과 연령대별 공간 분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를 위해 군은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영유아와 초등학생 놀이 공간을 각각 분리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연령대별 공간 분리로 줄어드는 초등학생 놀이 공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설치 예정인 가족센터 실외놀이터로 보완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인천시, 지적 행정 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중구 영종하늘도시 블루오션 레지던스 호텔에서 ‘2025 지적·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적 행정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10개 군·구의 지적 및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제도 개선 사항과 최신 공간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능력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워크숍은 ▲지적행정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신 공간정보 동향에 관한 직무강의 ▲특별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
해태아이스, 부승관·신유빈 CF 공개 해태아이스는 부라보콘의 신규 캠페인 "좋아요가 필요한 모든 만남에 부라보콘" 영상을 공개했다.해태아이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에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세븐틴 승관과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함께 출연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캠페인은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세대를 겨냥해 만남과 연결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며 "특히 부라보콘을 건넬 때 자연스럽게 패키지의 하트 모양을 누르게 된다는 점에서 착안, SNS의 '좋아요'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부라보콘이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임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광고 영상은 일상 속 다양한 만남에서 부라보콘을 건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라보콘으로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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