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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강경 방침을 정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런 새누리당을 어떻게 생각할까.먼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까지 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반격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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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ㆍ양승조에 격분 새누리당 “대통령 저주 굿판 치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당장 새누리당은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하나 의원에 대한 사퇴와 출당 요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제명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물론 양 최고위원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먼저 장하나 의원은 전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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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먼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강사로 나와 현 정치 형국에 대한 질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면서 “국회 해산 제도가 있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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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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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기정 낯부끄러워” vs 민주 “경호원 변명 듣고 동료 폄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현관 앞에서 벌어진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경호원 간의 폭력 사건을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반응 역시 달랐다.먼저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강기정 의원이 상해를 입혔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호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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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에게 금요일을 ‘검요일’ 즉 ‘검찰의 날’로 힐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련의 검찰 발표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특히 ‘찍어내기’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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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먼저 이날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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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5ㆍ16과 유신’ 질문에 황찬현 벙어리…대통령 눈치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5ㆍ16쿠데타’와 ‘유신헌법’,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양해’만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으로 몰역사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중계 방송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황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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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분노의 폭풍 독설 “박근혜씨가 독재자, 박근혜 독재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폭풍 독설을 쏟아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독재정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박근혜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민주시민들이 여왕폐하를 모시듯 굴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에서다.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랐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14년, 진보당의 공직자들, 검은 돈 안 받았고 지역 토호 비리에 눈감지 않았다. 그래서 거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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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정희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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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명박 이후 사법부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배출 기관으로 체질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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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김기춘 세상이구나”…“공안통 이정회 임명, 환상의 무죄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한 것 등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검찰을 향해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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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법원에게는 황 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소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행정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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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여론조작은 국민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아울러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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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작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잇따라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로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김현철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았었다.그런데 김현철 전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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